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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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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인도 CEPA의 일반사항
한ㆍ인도 CEPA는 반경쟁적 관행 등에 대해 협의하거나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해 양자 간 협력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경쟁적 관행 등에 대한 협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을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 제11장(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3조).
※ 한·인도 CEPA에서 “경쟁법”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인도의 경우에는 ‘경쟁법’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2조).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한 협력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양 당사국 간의 협력 및 각 경쟁당국 간 협의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4조제1항).
인도의 경쟁법이 완전히 발효된 이후 양 당사국과 각 경쟁당국 간의 협의는 역량배양·정보교환·통보절차 및 예양(禮讓)의 원칙을 포함하여 경쟁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4조제2항).
※ 한·인도 CEPA에서 “경쟁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경쟁위원회’ 및 ‘경쟁상소법원’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2조).
양자 간 협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역 및 투자진흥
양 당사국은 기업간 교류 및 협력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것에 대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기업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하는데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조제1항).
양 당사국은 공공 및 민간기업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하는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및 분야를 권고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조제2항).
에너지
양 당사국은 자국 경제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2조제1항).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2조제2항).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간 협력의 촉진
원유의 전략적 비축,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연료개발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의 촉진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연구소 및 대학 간 협력의 촉진
정보통신기술
양 당사국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관한 영업관행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 발전을 증진하는데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3제1항).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 발전의 증진을 위한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3제2항).
정책 사안에 관한 대화 증진
양 당사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간의 협력 증진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포럼에서의 협력 제고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 발전의 증진을 위한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3제3항).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처리, 관리, 배포 및 거래
제3시장에서의 영업기회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자격증의 상호인정
과학기술
양 당사국은 자국 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4조제1항).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4조제2항).
과학자·연구원 및 전문가의 교류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시스템의 교환
기술정상회담을 포함한 세미나·심포지엄·회의 및 그 밖의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이행 및 그 결과의 교환
과학기술활동 결과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4조제3항).
나노과학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신소재
고에너지물리학
우주기술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시스템
중소기업
양 당사국은 자국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데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5제1항).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5제2항).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영기법 개발, 기술이전, 품질개선, 공급망 연계, 정보기술, 자금조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간 협력 또는 우수사례 공유를 촉진하는 네트워킹 기회의 확립
양 당사국 간 투자 촉진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지원
자국의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정책 및 사업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토론·협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
인프라 및 운송
양 당사국은 자국 경제에서 인프라 및 운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6조제1항.
인프라 및 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6조제2항).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및 공항 건설
인프라 개발 및 산업공장 건설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개발
해상 운송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시청각 콘텐츠
양 당사국은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및 게임(도박은 제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청각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해하면서, 이 분야에서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7조제1항).
시청각 콘텐츠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7조제2항).
일반적인 시청각 사안에 관한 정기적인 의견 교환 증진
양 당사국의 시청각산업 간 협력 및 교류 증진
방송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및 영상효과를 포함한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 간 협력 촉진
체약상대국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시청각 행사에의 방문 및 참여 장려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되는 별개의 약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인도의 정보방송부 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및 게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7조제3항).
섬유 및 가죽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 모두가 섬유 및 가죽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증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8조제1항).
섬유 및 가죽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8조제2항).
제품개발, 품질개선, 패션, 디자인 및 섬유공학 분야에서의 섬유 및 가죽 제품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 협력 촉진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제약(製藥)
양 당사국은 인류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약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9조제1항).
제약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9조제2항).
약초에 기초한 전통약품의 개발 협력
복제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협력
의약품, 임상실험, 백신 및 혈액제품 분야에서의 국내규제에 관한 정보 교환
관광
양 당사국은 인적교류 강화가 양자 간 무역 및 투자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과 관광이 그러한 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광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0조제1항).
관광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0조제2항).
관광 인프라 및 시설의 개발 촉진
문화관광 촉진
여행알선 및 대행사·관광분야 언론인 및 그 밖의 미디어 대표자에 대한 사전답사여행 조직
의료치료, 국제회의와 컨벤션 및 엔터테인먼트에서의 양 당사국간 관광객의 왕래 장려
관광 홍보 및 판촉, 관광관련 입법, 생태관광 및 연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관광분야에서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정보교환
보건의료
양 당사국은 인류보건의 중요성과 양 당사국의 현대 및 전통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식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1조제1항).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1조제2항).
보건전문가 회의의 개최
의학교육기관간의 프로그램 교환
현대 및 전통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공유
예방약, 치료약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정부조달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에서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간 협력 활동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2조제1항).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2조제2항).
정부조달 정책 및 규제체계에 관한 정보 및 견해의 교환 촉진
축적된 지식·경험 및 정보의 상호 제공
전자조달에 관한 지식·경험 및 정보 교환의 촉진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처의 지정
재생에너지자원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에서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양력·풍력·바이오 에너지 및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고안 및 개발하는데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3조제1항).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3조제2항).
정책 및 기술적인 정보의 교환
과학자·정책입안자 및 그 밖의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교류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증진
투자 및 합작 사업의 촉진
비용 및 지적재산권의 공유는 상호 합의에 따라 사례별로 또는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3조제3항).
공동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위원회의 구성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 또는 그들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5.2조제1항).
양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한·인도 CEPA의 이행을 감독하거나 검토하기 위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 혹은 상호간에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때에 회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5.2조제2항).
공동위원회의 역할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5.2조제3항).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임무를 포함해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검토하는 것
임시 또는 상설 위원회·실무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위임하는 것
√ 특정 사안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
√ 이 협정의 어떠한 부분의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연구하고 양 당사국의 통상교섭 담당 장관에게 이를 권고하는 것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협정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양허 또는 쟁점을 검토하는 것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러한 개정은 제15.5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함)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하는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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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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