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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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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인도 CEPA 체결의 의의
CEPA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성격, 체결절차 등이 모두 같습니다.

CEPA의 체결은 크게 기본전략 수립, 타당성 검토 등의 협상 전 절차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ㆍ인도 CEPA는 서문, 15개장의 본문, 관련 부속서와 교환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ㆍ인도 CEPA 체결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에 단기적으로 약 16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약 39억 달러의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CEPA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CEPA의 개념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합니다(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EPA와 FTA의 관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하며, CEPA와 FT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는 명칭만 다를 뿐, 체결절차·기구, 내용, 효력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협정의 체결, 내용, 효력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CEPA의 체결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CEPA 추진기구
통상추진위원회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명칭을 “통상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관련사항의 심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대통령훈령 제319호, 2013. 9. 24. 발령·시행)].
√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 통상조약 협상안
√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해 통상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함)와 그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 통상 및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둡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하는 사항
협상 전 절차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단, 주요 사항의 경우만 해당)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실무회의에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통상조약의 추진 심의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통상조약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통상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통상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본문).
협상 전 논의 개시 등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통상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협상절차
협상 대표단 구성 및 협상 개시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협상안의 심의 등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협상의 개시가 의결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통상조약 협상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통상조약 협상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상의 진행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안과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지휘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협상진행상황의 보고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서명
수석정부대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협상안에 대하여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의견 청취 후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상 후 절차
협상결과 보고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완대책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때 다음의 사항을 함께 제출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 “비준”이란 조약체결의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체결·비준된 조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국제법적으로는 효력발생에 문제가 없으나, 국내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참조 >

시행준비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한·인도 CEPA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인도 CEPA 체결의 목적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 체결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조).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촉진 및 투자 증대
양 당사국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기반을 조성
한·인도 CEPA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양 당사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위해 적절한 조치 개발
양 당사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
한·인도 CEPA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심화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
한·인도 CEPA 체결과정
2003. 12. 제2차 한·인도 공동위원회(뉴델리) 계기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
한·인도 CEPA 공동연구 및 준비
2005. 1 ~ 8월: 3차례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2005. 12.:『FTA체결절차 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2006. 1.: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서울)에서 양국 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 채택
2006. 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2006. 2. 7. 압둘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 장관은 협상개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월중 뉴델리에서 제1차 협상 개최 합의
한·인도 CEPA 협상 진행
2006. 3. 23 ~ 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 (뉴델리)
2006. 5. 10 ~ 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6. 7. 18 ~ 21.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개최 (뉴델리)
2006. 10. 10 ~ 13. 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1. 10 ~ 12.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 개최 (자이푸르)
2007. 4. 3 ~ 6. 한·인도 CEPA 제 6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7. 24 ~ 27. 한·인도 CEPA 제 7차 협상 개최 (뉴델리)
2007. 9. 9 ~ 10.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개최 (서울)
2007. 10. 31 ~ 11. 2. 1. 한·인도 CEPA 제 8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12. 18 ~ 21. 한·인도 CEPA, 제 9차 협상 개최 (뉴델리)
2008. 4. 2 ~ 4.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뉴델리)
2008. 5. 29 ~ 6. 2. 한·인도 제 10차 협상 (서울)
2008. 7. 29 ~ 8. 1. 한·인도 CEPA 제 11차 협상 (뉴델리)
2008. 9. 17 ~ 18.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개최 (뉴델리)
2008. 9. 22 ~ 25.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 개최 (서울)
2008. 10. 23 ~ 25.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1차 회의 (서울)
2008. 11. 5 ~ 8.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2차 회의 (뉴델리)
※ “회기간 회의”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개최되는 회의로 공식협상 중간에 열리는 소규모 회의를 말합니다(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2. 9 한·인도 CEPA 가서명(뉴델리)
2009. 8. 7.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한·인도 CEPA를 정식서명
2009. 8. 26.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9. 9. 28.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통과
2009. 11. 6.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 1. 1. 한·인도 CEPA 발효
한·인도 CEPA 체결의 효력
발효
한·인도 CEPA는 각 당사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통보를 교환한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5.7조).
종료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통보일부터 6개월 후에 이 협정은 종료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5.8조).
한·인도 CEPA 협정문의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인도 CEPA 협정문 전문 및 구성
한·인도 CEPA 협정문은 서문, 15개장의 본문, 관련 부속서와 교환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은 협정체결의 기본정신과 상호 공동의 인식 등을 담고 있으며,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부속서는 양국의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양허, 투자유보 목록, 예외사항 등 양국 간 합의내용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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