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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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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인도 CEPA 체결의 의의
CEPA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성격, 체결절차 등이 모두 같습니다.

CEPA의 체결은 크게 기본전략 수립, 타당성 검토 등의 협상 전 절차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ㆍ인도 CEPA는 서문, 15개장의 본문, 관련 부속서와 교환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ㆍ인도 CEPA 체결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에 단기적으로 약 16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약 39억 달러의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CEPA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CEPA의 개념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합니다(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EPA와 FTA의 관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하며, CEPA와 FT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는 명칭만 다를 뿐, 체결절차·기구, 내용, 효력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협정의 체결, 내용, 효력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CEPA의 체결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CEPA 추진기구
통상추진위원회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명칭을 “통상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관련사항의 심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대통령훈령 제319호, 2013. 9. 24. 발령·시행)].
√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