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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분쟁 당사자는 협의 및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 모색해야 하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기관에서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ㆍ싱가포르 FTA에서 분쟁해결에 대해 규정해 놓은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전기통신ㆍ금융서비스ㆍ기업인의 일시입국에 대한 분쟁해결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의 원칙
분쟁 당사자는 협의 및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 모색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9조제2항).
분쟁해결기관
법원 등
해당 투자자는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잠정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는 제외) 또는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분쟁의 해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9조제3항).
그 밖의 분쟁해결기관
분쟁이 협의 및 협상 요청일부터 6개월 내에 해결될 수 없고, 법원 등에 분쟁해결을 위한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해결을 위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9조제3항).
√ 양 당사국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일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 그 밖의 중재기구 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분쟁회부 동의요건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9조제4항).
분쟁투자자가 의무위반 및 분쟁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내에 중재에 회부할 것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때까지 분쟁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기업이 아닐 것
분쟁 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는 의사와 다음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위 기재한 그 밖의 분쟁해결기관의 장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장으로 지명
√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을 포함)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
만일 다른 당사국이 분쟁회부에 동의한 경우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 투자자가 중재에 제기하기로 동의했거나,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는 어떤 당사국도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9조제6항).
외교적 보호에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9조제6항).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의 청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전기통신에 관한 국내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기관에 시의 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1항).
이의신청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해당 규제기관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2항).
어느 당사국도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는 한, 이의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근거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2항).
항소
각 당사국은 전기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 및 행정당국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3항).
금융서비스에 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이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다른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1조제1항 및 제12.12조제2항).
중재패널 설치에 의한 분쟁해결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중재패널 설치 절차(한·싱가포르 FTA 제20.7조)가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3항).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패널위원으로 전부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3항가호 및 제4항).
√ 금융회사의 규정을 포함해 금융서비스 법률 또는 관행에 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 객관성·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될 것
√ 중재절차 동안 동일한 기초에 따라 행동할 것
그 밖의 다른 경우, 각 당사국은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패널위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3항나호).
피소 당사국이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투자자에 대한 제한 및 유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의장은 위에 기재된 패널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3항나호).
혜택의 중지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의 어떤 조치가 한·싱가포르 FTA와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혜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5항가호 및 나호).
√ 피소 당사국의 어떤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금융서비스 분야만의 혜택 중지
√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 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 중지
다만,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5항다호).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패널 절차의 개시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일시입국 허용 거절 또는 양 당사국 간 특혜적 무역관계 등(한·싱가포르 FTA 제13.2조)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중재패널 설치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6조제1항).
그 사안이 관행의 형태를 띠는 경우
기업인이 특정 사안에 관해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경우
√ 권한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사안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와 무관한 경우에는 기업인이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6조제2항).
한·싱가포르 FTA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없는 분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분쟁해결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는 한·싱가포르 FTA의 분쟁해결 절차(제20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2항).
1994년도 GATT 제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취해진 상계관세조치는 한·싱가포르 FTA의 분쟁해결 절차(제20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3조제2항).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해결
1994년도 GATT 제19조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싱가포르 FTA의 분쟁해결 절차(제20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
경쟁에 관한 분쟁해결
경쟁에 관한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경쟁법 및 규정의 집행에 있어 다른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행한 조사결과·판정 또는 결정을 한·싱가포르 FTA의 분쟁해결 절차(제20장) 하에서 재조사 또는 재심사하거나 이의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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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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