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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당사국은 한ㆍ싱가포르 FTA의 이행ㆍ해석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한ㆍ싱가포르 FTA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나 다른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사안이 일정한 기간 내에 협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일방 당사국은 중재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
서면 요청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이라 함)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나 다른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1항).
√ 한·싱가포르 FTA의 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
√ 자국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 개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요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2항).
협의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3항).
√ 그 조치가 한·싱가포르 FTA의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른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협의에서 교환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합니다.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 선택에 대한 합의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분쟁절차를 주선, 조정 및 중개 중에서 합의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5조제1항 전단).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5조제3항).
절차의 개시 및 종료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5조제1항 후단).
중재패널의 요청
협의요청 접수일 후 45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서면으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1항).
중재패널의 요청 당사국은 문제가 된 조치와 제소의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한 제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2항).
요청서가 전달된 때에 중재패널은 설치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3항).
중재패널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패널의 구성
중재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1항).
임명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1인의 위원을 임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1항).
양 당사국은 두 번째 위원이 임명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세 번째 위원을 공동으로 임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1항).
양 당사국이 두 번째 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음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 4인씩을 지명해 명단을 교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2항).
의장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일부터 4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명단에 있는 인물 중 추첨으로 임명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2항).
어느 한 쪽 당사국이 4인의 지명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다른 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단에서 추첨으로 임명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2항).
패널위원의 자격
중재 패널위원은 법률, 국제무역, 한·싱가포르 FTA의 적용대상인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4항).
위원은 객관성·신뢰성·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기초해 엄격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4항).
패널위원의 행동규범
중재 패널위원은 중재절차 동안 객관성·신뢰성·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기초해 행동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4항).
패널의장은 일상 거주지를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일방 당사국에 의해 고용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중재 패널위원이 위에 명시된 행동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믿어지고, 양 당사국이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 패널위원이 임명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4항).
중재패널 절차규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패널 절차규칙(모범절차규칙)의 준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는 모범절차규칙(부속서 20A)을 따라야 하고 중재패널은 다음 내용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조제1항).
중재패널 회의는 비공개로 합니다.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각 당사국의 서면 입장, 구두진술 서면, 그리고 중재패널로부터의 요청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된 후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공표될 수 있습니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비정부기관이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면의견서를 제공하겠다는 요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해 논평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보장합니다.
비밀정보의 보호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 모범규칙에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조제2항).
절차규칙의 내용
서면입장의 제출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후 1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A제8조).
각 당사국은 패널에게 자국의 서면입장 사본을 최소한 4부 이상 전달하고 다른 당사국에게는 1부를 전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A제7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최초로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국의 서면입장을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A제8조).
절차기간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해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패널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상 또는 행정상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A제16조).
패널절차 기간 중 패널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승계인이 지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정지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A제15조).
청문회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다른 패널위원과 협의해 청문회 날짜와 시간을 정하며, 당사국에게 청문회 날짜·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A제17조).
청문회는 패널에 의해 제소 당사국 및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A제19조).
결정
패널은 총의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패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A제20조).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초 보고서
최초 보고서의 내용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패널 보고서를 한·싱가포르 FTA의 관련 조항,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과 중재패널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해 작성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1조제1항).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마지막 위원이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1조제2항).
√ 사유와 함께 법률 및/또는 사실의 조사결과
√ 한·싱가포르 FTA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패널의 판정 또는 문제가 되는 조치가 한·싱가포르 FTA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지의 여부
√ 한·싱가포르 FTA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패널의 판정 또는 문제가 되는 조치가 한·싱가포르 FTA상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판정
√ 분쟁해결 수단으로 패널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의견 제출
양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논평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1조제3항).
중재패널의 재검토
양 당사국의 서면논평이 접수된 경우,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로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러한 서면논평을 고려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1조제4항).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2조제1항).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전달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2조제2항).
최종 보고서의 효력
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3조제1항).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에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해 합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3조제2항).
√ 중재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 수단
√ 분쟁해결 수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3조제2항).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에 대한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3조제2항).
최종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종보고서에 따른 분쟁해결 방법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다음과 같이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방법은 언제든지 가능한 때,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3조제3항).
당사국이 한·싱가포르 FTA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한 경우
보상조정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
피소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1항).
최종 보고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 수단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해결 수단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앞서 언급된 수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혜택의 정지
혜택정지에 대한 통지
양 당사국이 보상 조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이후 피소 당사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통지를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2항).
이 같은 통지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시키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2항).
정지되는 혜택의 범위
정지되는 혜택은 한·싱가포르 FTA상 피소 당사국에 부여된 혜택으로만 제한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3항).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한·싱가포르 FTA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사안에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정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4항가호).
제소 당사국은 같은 분야의 혜택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4항나호).
혜택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피소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 중재패널이 이에 대해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6항).
√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한 경우
√ 자국이 중재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 중재패널은 재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국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6항).
혜택정지의 기간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과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의 이의제기에 따라 판정 후 보고서를 발행한 날 중 후에 도래하는 날에 혜택의 정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2항).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한·싱가포르 FTA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제거될 때까지만 또는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한 때까지만 적용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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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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