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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의 개념 및 범위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말합니다.

한ㆍ싱가포르 FTA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은 조달기관의 조달에 관한 법률ㆍ규정ㆍ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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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말합니다(FTA 용어집-한국무역협회 FTA 포털).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이라 함)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은 조달기관의 조달에 관한 법률·규정·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1항).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조달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2항).
한·싱가포르 FTA의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에 명시된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
한·싱가포르 FTA의 부속서 16A의 부록 16A.2에 명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의 구매, 또는 구입선택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계약수단에 의한 조달
계약이 한·싱가포르 FTA의 부속서 16A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조달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른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싱가포르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허 하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A).
한·싱가포르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허 하한금액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중앙정부기관

(양허표 1)

SDR 100,000

SDR 100,000

SDR 5,000,000

지방정부기관

(양허표 2)

한국: SDR 200,000

한국: SDR 200,000

한국: SDR 15,000,000

싱가포르: 지방정부 없으므로 적용 안 됨

그 밖의 기관

(양허표 3)

SDR 400,000

 ―

한국: SDR 15,000,000

싱가포르: SDR 400,000

싱가포르: SDR 5,000,000

※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IMF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서 1SDR은 약 1.5 미달러에 해당합니다.
※ 지방정부기관의 건설서비스, 그 밖의 기관의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의 양허 하한금액은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부조달협정 양허표 (2010.9월 기준)>을 참조하세요.
예외
부속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싱가포르 FTA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은 다음과 같은 비계약적 합의 또는 정부지원의 어떤 형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3항).
협력적 합의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정부조달과 관련된 양허표에 특정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정부당국에 대한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대한민국
한·싱가포르 FTA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은 판매·재판매 또는 판매용 물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A.1 양허표 1 제4조).
한·싱가포르 FTA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A.1 양허표 1 제4조).
국방군수본부는 국방부의 일부로 간주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은 군급번호 분류품목(부속서 16A의 부록 16A.1에 명시)에 한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A.1 양허표 1 제4조).
서비스와 건설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A.1 양허표 1 제4조).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FTA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A.1 양허표 1 제4조).
√ 외교부의 재외공관 및 본부건물 공사계약
√ 내무부의 국내안보부·형사수사부·안보과 및 중앙마약국의 계약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안보 관련 조달계약
한·싱가포르 FTA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은 비적용 대상기관을 위해 적용대상 기관이 수행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A.1 양허표 1 제4조).
적용범위의 수정
경미한 사안의 수정
당사국이 한·싱가포르 FTA의 부속서 16A의 자국의 부록에 경미한 개정·정정 또는 그 밖의 형식적이거나 사소한 부분의 수정을 하려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제1항).
경미한 부분의 개정·정정 또는 수정은 통보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제1항).
다른 당사국은 보상적 조정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제1항).
조달기관 등의 수정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달기관 등에 대해(한·싱가포르 FTA의 부속서 16A의 자국의 부록에 대해)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제2항).
√ 당사국의 조달기관 또는 그 일부의 사업적 또는 상업적 운영이나 기능이 정부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으로 구성되거나 설립되어 있는 경우(다만, 그 당사국의 정부가 그러한 법인에 대해 지분 또는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관의 삭제 및 수정 제안은 통보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제2항).
다른 당사국은 보상적 조정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제2항).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수정
그 밖의 사유로 수정을 하려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수정 전에 존재하던 것에 상응하는 적용대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보상의 조정조치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제3항).
이에 대한 수정제안은 통보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제3항).
조달기관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명성
양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조달기관이 잠재적 공급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모든 조달 법률·규정·절차 및 관행을 일관성 있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8조).
접촉선의 지정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접촉선을 지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9조제1항).
한·싱가포르 FTA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규정(제16장)의 목적상, 당사국 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접촉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9조제2항).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9조제3항).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
√ 싱가포르: 재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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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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