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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제12장)은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금융서비스 교역 등과 관련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시장접근권, 투명성의 보장, 비밀보장 등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란 보험을 포함해 금융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 및 금융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에 부수되거나 보조적인 서비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이라 함)의 부속서 12B에 명시된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5조).
금융서비스 교역
금융서비스 교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5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당사국 영역 안으로의 공급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의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이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소비자에게 하는 공급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해 하는 공급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해 하는 공급
상업적 주재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을 포함한 행위를 하는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 직업적 설립체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5조).
법인의 구성·인수 또는 유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한·싱가포르 FTA의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제12장)은 당사국이 다음과 관련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1항).
다른 당사국의 금융회사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자의 투자
금융서비스 교역
예외
한·싱가포르 FTA의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제12장)은 당사국이 다음과 관련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3항).
중앙은행, 통화당국, 통화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공공퇴직제도 또는 법정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정을 위해서 수행하거나 그 보증하에 또는 그 재원을 사용해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한·싱가포르 FTA의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제12장)은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이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며,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4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한·싱가포르 FTA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및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자국의 유사한 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른 당사국의 금융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해 부여하는 대우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자국 영역의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해 부여하는 대우
다른 당사국의 금융회사에게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한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금융회사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해 부여하는 대우
시장접근권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한·싱가포르 FTA 부속서 12A)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지역이나 또는 전 영역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아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제2항).
수량쿼터·독점·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의 수에 대한 제한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혹은 금융회사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투명성의 보장
각 당사국은 한·싱가포르 FTA의 운용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규제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긴급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 전까지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2항 전단).
당사국이 서명국인 금융서비스 교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2항 후단).
각 당사국은 관련 규제조치 및 국제협정의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3항).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규제 조치나 국제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다른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4항 전단).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4항 후단).
비밀 보장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규정(제12장)도 다음에 해당하는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8조).
공개 시 법집행을 방해할 비밀정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비밀정보
공공 또는 민간의 특정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설립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책임당국의 공무원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0조제1항 및 제2항).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제12장)의 이행 및 심화 발전의 감독
당사국이 제기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 고려
분쟁해결절차의 참가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한·싱가포르 FTA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발효 1년 후 소집되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소집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0조제3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제한 및 유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1항 전단).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위와 같은 조치가 한·싱가포르 FTA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이 조치가 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1항 후단).
송금 제한
각 당사국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음에 해당하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3항).
금융회사 또는 공급자의 제휴회사에 대한 송금 또는 이들의 혜택을 위한 송금
금융회사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 대한 송금 또는 이들의 혜택을 위한 송금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제12장)은 각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4항).
기만적 및 사기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제12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금융서비스 계약 부도의 효과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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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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