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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
전기통신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규정(제11장)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의 이용 및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사용보장,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희소자원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의 보호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희소자원의 사용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통신
전기통신이란 전자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
지배적 사업자
다음의 결과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요금 및 공급 관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본전기통신서비스 공급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
필수 설비의 통제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설비기반사업자
설비기반사업자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
대한민국: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싱가포르: 설비기반사업자
공중전기통신전송망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이란 정의된 망 종단점 간의 전기통신을 허용하는 공중전기통신 기반구조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명시적 혹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에는 전신,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고, 전형적으로 2개 이상의 지점 간에 고객이 전달하는 정보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이라 함)의 전기통신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규정(제11장)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의 이용 및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조제1항).
예외
한·싱가포르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규정(제11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선방송 또는 무선방송과 관련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조제2항).
한·싱가포르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규정(제11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조제3항).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리스·운영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리스·운영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또는 당사국에게 서비스 공급자를 강제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사용보장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조건에 따라 자국의 영역 내 또는 국경을 통과해 제공되는 전용임대선을 포함한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1항).
보장 내용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2항).
√ 공중전기통신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의 구입 또는 리스 및 부착
√ 리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의 당사국 영역 안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리스 또는 소유 회선과의 상호접속
√ 교환·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
√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신방식 운영규약의 사용
√ 리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해 개인 또는 다수의 최종 이용자에게 각 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범위 및 종류의 서비스 공급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3항).
√ 사내 통신을 포함해 자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한 경우
√ 다른 당사국 영역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나 그 밖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위한 경우
각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비밀 또는 최종이용자의 사적인 자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 교역에 부당한 차별을 준다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4항).
설비기반사업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설비기반사업자인 자신,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자국 영역 안에서 허가받은 다른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4조제1항).
동종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금 또는 품질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의 이용가능성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고, 각 당사국의 보편적 서비스가 각 당사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
희소자원의 배분과 사용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관로·구축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제1항).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청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전기통신과 관련한 국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1항).
이의신청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해당 규제기관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2항).
항소
각 당사국은 전기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독립적인 사법 및 행정당국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3항).
투명성의 보장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투명성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1조).
통신 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그 근거를 공표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할 것
통신 규제기관이 제안한 규범제정에 대해 충분한 사전 공고 및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것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공개할 것
√ 서비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
√ 기술적 상호연결의 세부사항
√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부착에 적용되는 조건
√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는 경우, 면허 요건
√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 수정,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제한 및 유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사용보장에 대한 제한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5항).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보장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이 경우 각 당사국이 부과하는 조건에는 다음 요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6항).
상호연결장치 통신방식규약을 포함해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 접속을 위해 명시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상호운용가능성을 위한 요건
공중전기통신전송망과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다른 장비의 형식승인과 그러한 장비의 공중전기통신망에의 부착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통보, 등록 및 면허
희소자원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제한
각 당사국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해야 하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 정부가 할당 또는 배분한 주파수의 세부적 확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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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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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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