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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 혜택 및 부인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합치하는 대우를 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기업인, 투자자 및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한ㆍ싱가포르 FTA 제10장(투자)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조제1항).
각 당사국은 투자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에 대해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조제2항).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신을 포함해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조제3항).
최저기준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해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따른 대우를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5조제1항).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개념에는 형사적·민사적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상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5조제2항가호).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국제관습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 제공의무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5조제2항나호).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5조제2항다호).
대위변제자에 대한 권리인정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당사국 영역에서의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해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약 또는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부여한 경우, 이 계약 또는 재정적 보증에 따라 해당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대신 지불하면 다른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의 원칙에 입각해 해당 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5조제1항).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투자자는 다른 당사국에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단, 투자자가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해 행동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제외)[「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5조제2항].
투자의 자유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위의 강요 또는 의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또는 강요 금지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해 다음의 어떤 요건도 부과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1항).
√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도록 하는 것
√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
√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 안의 사람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
√ 자국 영역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 안의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
√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하는 것
√ 투자에 의해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자국 영역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수출 또는 외화수익의 양 또는 금액과 연계함으로써 판매를 제한하는 것
√ 자국 영역의 사람에게 기술·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독점적 지식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다만, 경쟁법 위반혐의를 시정하거나 한·싱가포르 FTA의 다른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도록 법원·행정법원 또는 경쟁당국이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하는 경우 제외)
√ 생산하는 상품 또는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
예외
공공질서의 준수 등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제한 업종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3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다음 사항
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
나.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투자허용비율
다. 외국투자가 및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허용 시기 등 허용 기준
√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 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
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나.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라. 국가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인원만 아는 것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일반-투자제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정상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내국민대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9조제1항 및 제4항).
√ 한·싱가포르 FTA의 부속서 9A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당사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불합치 조치
√ 위에 규정된 불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 개정 전에 존재했던 내국민대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에 규정된 불합치 조치의 개정
√ 당사국의 정부조달
√ 정부 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해 당사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또는 이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수령의 지속에 부가되는 조건
투자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제외)의 장은 다음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 수의계약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6호).
현금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일정한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3항·제4항·별표 2).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다음의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다음과 같은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한국표준 산업분류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A

D

G

I

K

M

R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E

P

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외국인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 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해 다음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둡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외국인 투자옴부즈만 위촉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금이동의 원칙
송금의 자유화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안으로 또는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1항).
각 당사국은 송금이 송금 당시 시장 환율로 자유롭게 태환(兌換)가능한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2항).
송금의 내용
송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1항).
√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금액
√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 지불·경영지도비·기술지도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해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수용 및 보상(제10.13조), 손실 및 보상(제10.14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어느 한 쪽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제10장 제3절)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자금이동의 예외
송금금지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송금을 금지할 수 있으며, 금지 시 자국법을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로 적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3항).
√ 파산·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정보고 또는 기록 보존
√ 범죄 또는 형사 범죄
√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이행 확보
긴급제한조치
시행요건
다음의 경우에는 국경 간 자본거래와 관련해 내국민대우(제10.4조) 또는 송금(제10.11조)시 자국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1항).
√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일방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제한조치의 타당성
긴급제한조치는 다음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2항).
√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해야 합니다.
√ 긴급제한조치의 시행요건이 되는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 다른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 타방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이해관계에 불필요한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 다른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우호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간
긴급제한조치는 6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식적인 재도입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3항 전단).
당사국간의 협의
긴급제한조치 또는 변경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그에 의해 채택되는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3항 후단).
투자대상에 대한 수용보상 및 손실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용에 대한 보상
원칙
어느 당사국도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역에 있는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해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1항).
요건
보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2항).
√ 보상은 지체없이 지불되어야 하며, 완전히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 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상응해야 합니다.
√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금액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태환(兌換)이 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보상금액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로 계산)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3항).
손실에 대한 보상
원칙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실을 입어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는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4조제1항).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전투행위나 긴급피난에 의한 손실이 아닌 재산의 징발 또는 파괴로 인한 손실에 한함)
국가 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전투행위나 긴급피난에 의한 손실이 아닌 재산의 징발 또는 파괴로 인한 손실에 한함)
예외
내국민대우의 예외사항인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또는 그러한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부수되는 조건과 관련된 현행조치에는 위와 같은 동등한 대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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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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