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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서,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투자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이 투자로서의 특성을 지닌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투자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서,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투자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이 투자로서의 특성을 지닌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투자의 형태 및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태
투자의 형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기업[기업(영리목적 여부 및 민간소유 또는 정부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 또는 조직된 실체를 말하며 주식회사·조합·합명회사·개인기업·합작투자기업 및 그 밖의 연합체를 포함함)과 기업의 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
지분·주식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채권·회사채·대부 및 그 밖의 기업 채무증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선물·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완성품인도·건설·경영·생산·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상 금전적 청구 및 이행청구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률 및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 밖에 유·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임차권·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다음은 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
√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공민(당사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 또는 기업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내의 기업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 무역금융과 같은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에서 내려진 명령
적용범위
한·싱가포르 FTA의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의 투자규정은 다음과 관련해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또는 이들로부터 규제적·행정적으로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1항 및 제3항).
√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를 대비해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이행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인 제10.7조(이행요건)가 적용될 수 있는 당사국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 당사국 영역에서의 투자활동이 환경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인 제10.18조(환경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당사국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한·싱가포르 FTA의 투자규정은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취득한 투자 뿐만 아니라 발효일 당시의 기존투자에도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2항).
한·싱가포르 FTA의 투자규정의 미적용범위
한·싱가포르 FTA의 투자규정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된 청구 또는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제기된 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4항).
한·싱가포르 FTA의 투자규정은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법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사회복지·공교육·공공 직업훈련·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5항 본문).
다만,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하에서 공급되거나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5항 단서).
외국인 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다음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함)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부터 10까지의 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외국인 투자 신고서(영문서식 포함)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또는 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
6. 출자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 등"이라 함)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9.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0.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1.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외국인은 위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4항).
외국인투자 허가 등
외국인(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 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변경할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2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4항).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 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5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에 따른 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존주식 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토지
※ 용어정의
「외국인토지법」상의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법인 또는 단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토지법」 제3조).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정부
취득신고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일정한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토지법」 제5조「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6조).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토지법」 제6조).
※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토지취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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