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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 경쟁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체약상대국 정부가 긴급관세조치 등을 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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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 경쟁산업의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수량제한은 하지 않고, 관세만을 조정하는 조치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에 해당하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협정상 용어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시행요건 및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건
한·싱가포르 FTA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1항).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같은 종류 또는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 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가호)
√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근거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나호)
√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 산업”은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생산자 전체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총생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의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다호)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전단).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 세율을 계속해 적용하는 조치(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 최혜국세율 적용)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시행을 위한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절차
신청
해당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조사개시 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조사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무역위원회는 같은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 수준 등의 변화를 평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조사여부 결정통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
√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
체약상대국 정부에 대한 통보
√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후단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3항).
조사기간
조사는 모든 경우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잠정조치 시행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를 해주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 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
기간
잠정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7항).
관세의 환급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7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관세법」 제66조제3항).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시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산업피해 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의 산업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
체약상대국과의 사전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7항).
조치기간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은 잠정긴급관세 조치기간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다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세이프가드의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재심사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대상 물품 또는 그 적용요건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체약 상대국이 시행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체약상대국 정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대항조치
보상방법 등에 관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기간
대항조치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8항).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간의 무역에 대해서도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콘텐츠에서는 해당 조치를 협정상 용어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조치의 종류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관세를 조정하는 조치 외에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5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구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싱가포르 FTA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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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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