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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철폐 등
한ㆍ싱가포르 FTA에서 각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조치란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말하며, 한ㆍ싱가포르 FTA는 비관세조치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관세철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점진적 철폐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3A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1항).
관세철폐를 위한 협의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관세철폐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을 당사국의 관세철폐계획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4조제2항 전단).
효력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관세철폐계획의 관세율 또는 감축단계분류를 대체하고, 부속서 3A에 대한 개정으로 취급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2항 후단).
합의 내용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된 날에 발효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22.4조제2항).
관세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시수입물품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한·싱가포르 FTA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면제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관세협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력사항
한국과 싱가포르는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
원산지 검증
√ 한국과 싱가포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다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그 영역 안에서의 검증 과정에 협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의 검증과정에서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협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가호).
√ 양 당사국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해 다른 당사국 주재 대사관에 관세연락관을 둘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가호).
서류 없는 통관절차
√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류 없는 통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자국의 다른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관세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통관절차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나호).
√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업계 간 영업거래를 지원하는 전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나호).
√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업계 간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실현과 촉진에 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나호).
위험 관리
√ 양 당사국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 검사활동을 집중하되, 저위험 상품의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품에 대해 확인한 위험을 기초로 한 위험관리 접근방식을 채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다호).
√ 양 당사국은 통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관리기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다호).
최적 관행 및 정보의 공유
√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통관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와 세관공무원을 위한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라호).
√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당사국의 국내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 및 사안과 관련된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방안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라호).
투명성
√ 각 당사국은 관세문제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률·규정·지침·절차 및 행정심판을 인터넷 또는 문서 형태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마호).
√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관세 문제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 곳 이상의 상담창구를 지정, 설치 및 유지하고, 그러한 문의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마호).
√ 한·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각 당사국이 위험분석 실시 및 표적설정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한 법집행 절차와 내부 운영지침을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마호).
비관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란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아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1호(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사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사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동물·식물 또는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생산품으로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사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해 당사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기술규정
기술규정이란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준수가 강제되는 문서를 말합니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1호(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 기술규정에는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만 규정하거나 이를 포함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1호).
표준
표준이란 상품이 공통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규칙, 지침,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해 놓은 문서로서, 그 준수가 강제적은 아니나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문서를 말합니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2호).
표준에는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만 규정하거나 이를 포함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2호).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란 상품·제조업자 또는 제조공정이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표준 및/또는 명세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3조).
√ 적합성평가 절차의 예로는 표본추출·시험·검사·평가·검정·인증·등록·인정 및 승인, 또는 그 조합이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3조).
위생 및 검역조치
일반원칙
한·싱가포르 FTA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3항).
양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1호).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2항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2호 본문).
√ 다만,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2호 단서).
비관세조치로서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금지
양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1항).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함에 있어 자국의 영토와 다른 당사국의 영토 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다른 국가를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3호).
접촉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협의 및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고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당사국으로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다음의 접촉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연락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4항).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 싱가포르: 농산식품수의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일반원칙
양 당사국은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및/또는 제조업자나 제조공정의 평가 분야에서 공동 작업을 강화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2호).
√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한 문제 또는 분야에 적절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방안들에는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조정,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신뢰,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문제에 관한 협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2호).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3호).
√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 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
√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하는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수용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3호).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4호 본문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4조).
√ 근본적인 기후 또는 지리적 요소나 기술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4호 단서).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로 해당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해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적합성 인증서와 마크를 포함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3호).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의 지정 당국이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지정 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경우, 상품이 대한민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4호).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의 지정 당국이 지정하고 싱가포르의 지정 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경우, 상품이 싱가포르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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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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