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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사전판정
원산지 사전판정(심사)이란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청장은 사전판정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ㆍ싱가포르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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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판정(심사)
원산지 사전판정(심사)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 및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혜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원산지 사전판정(심사)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기준 등에 관한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원산지 사전판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의 용어인 “원산지 사전판정”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전판정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자국 영역에 있는 그 상품의 수입자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의문 및 원산지국과 관련한 서면 사전판정서를 발급할 것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1항).
신청제외대상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의 영역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나 검토 또는 불복청구 발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은 사전판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8항).
사전판정서 발급절차 규정 마련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해 사전판정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5.8조제2항).
√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입자, 그 대리인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수입 전에 그러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 사전판정 요청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 사전판정은 판정을 요청한 자연인 또는 기업이 제출한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해야 한다는 규정
신청서류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 신청인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신청수수료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판정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12.29. 발령·시행) 제47조제3항).
판정
보정
관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관세청장은 보정요청 시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별도의 보정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
√ 보정할 사항
√ 보정요구 이유
√ 보정기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정기간 연장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이를 고려해 보정기간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2항).
판정기간
관세청장은 사전판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판정해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판정서(사전심사서)”라 함] 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항).
반려
관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판정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전판정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전판정 결과통지
관세청장이 사전판정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에 판정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사전판정서 효력
세관장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해 사전판정서와 해당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 사전판정서의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판정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수입당사국은 사전판정일부터 3년간 그 판정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10항).
각 당사국은 사전판정을 한 일자나 발급일 또는 판정에 명시될 수 있는 그 이후의 날부터 해당 상품이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 사전판정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9항).
특혜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판정서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판정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판정서의 내용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
사전판정 후 수입신고 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판정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전판정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판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판정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사전판정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4항).
판정이 사실착오에 기초한 경우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의 개정에 합치하기 위한 경우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또는 그 국내 법률과 규정의 변경에 합치하기 위한 경우
사전판정서 내용의 변경
변경사유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 사전판정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신청인에 대한 변경통지
관세청장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변경된 사전판정서의 적용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 후에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전판정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면 사전판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6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단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전판정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판정과 관련해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7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변경 후 적용유예신청
변경된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서류를 사전판정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판정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판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판정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판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 사전판정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심사결과 통지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판정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신청인에 의한 수정통보
사전판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다음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변경내용을 수정통보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다음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5호서식)
√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 해당 사전판정서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일자·품명·수량·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
√ 변경된 내용
사전판정서 원본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사전판정서의 변경
관세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사전판정서에 대한 변경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사실을 심사해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통지
사전판정기관장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제3항).
√ 사전판정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 사전판정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 사전판정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불복신청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에 관한 사전판정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
신청권자
상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사전판정을 받은 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호).
신청범위
불복신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토를 해 줄 것을 각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제2항)
√ 검토의 대상이 된 결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 이상(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관세행정기관을 감독하는 행정부처 포함)의 행정적 검토
√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검토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검토(싱가포르에서는 보통법상의 사법적 심사의 형태)
위반 시 제재
사전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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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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