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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수정
한국과 싱가포르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양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양 당사국은 규정합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요청
한국과 싱가포르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양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양 당사국은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1항).
제출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1항 본문).
상품의 총 관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환산해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정할 수 있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
수입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그 수입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입
다만, 1회 또는 그 이상 원산지 증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이 행해지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1항 단서).
예외
수입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수입자에게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2항).
제출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중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 포함)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기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정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본문).
※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발급방식 등에 대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출>을 참조하세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관장 및 수입자에 대한 통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12.29. 발령·시행)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관세당국에 대한 통보
세관장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사항에 대해 통보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보관 기간
수출자 및 생산자는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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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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