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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서류와 신빙성있는 정보에 기초해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협정(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합니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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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서류와 신빙성있는 정보에 기초해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협정(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
원산지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급기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5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신청
신청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12.29. 발령·시행) 제21조].
√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서 정하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사이트(cert.korcham.net)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서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 한함)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 한함)
다.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했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원산지소명서(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다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수출자의 과실·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원산지 조사
조사의 원칙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포함)
√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서면조사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싱가포르의 협정관세 양허품목인지 여부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현지확인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해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본문).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제1항)
가.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오류 등의 비율 = 신청반려 건수 /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 × 100
다.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단서).
현지확인 시 통지서의 송부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예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 확인대상 내용
√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반려 및 조사의뢰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고의 또는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2항).
원산지 증명서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그밖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증명서 서식
한국과 싱가포르는 부속서 5B 및 부속서 5C에 규정된 2개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채택합니다. 서식은 양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1항).
증명서 발급의 효력 및 원칙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3항).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발급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6항).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단 한 번 수입되는 데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7항).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에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8항).
증명서 발급 부수와 보관 등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후단).
증명서발급기관은 인도와의 협정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그 밖의 협정시에는 원본 1부와 부본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이 때, 부본 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 포함)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
원산지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제2항).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비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제3항).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8항).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제1호).
√ 재발급 신청사유서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8항).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제2호).
√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원본
√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진술 또는 허위표시를 한 경우 자국의 관세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2항).
이에 더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한·싱가포르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한·싱가포르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
한·싱가포르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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