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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한ㆍ싱가포르 FTA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한ㆍ싱가포르 FTA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한ㆍ싱가포르 FTA 제4장(원산지규칙)과 그 부속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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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관세가격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다음 금액을 더해 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및 제8조).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 제외)
관세목적상 해당 상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
인건비또는자재비여부에관계없이포장에소요되는비용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다음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경우 그 가격 중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해 산출한 가격
√ 수입품에 포함되는 재료·구성요소·부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형판·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
√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
구매자가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하나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과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위에 기재된 방법으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결정된 가격을 관세가격으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4조).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해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2조)
해당 상품과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해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3조)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해당 수입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수입품이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 시에 또는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아래를 공제한 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1항)
√ 통상적으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것으로 합의한 수수료나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이 수입국 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추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추가되는 금액
√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 적절한 경우,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하역비, 보험료 및 부과금
√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해 수입국내에서 지불할 관세 및 다른 내국세
수입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수입품 중 어느 것도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수입 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수입 후 90일 이내에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수입품의 단위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2항)
다음 금액을 합한 산정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6조)
√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 및 생산 또는 다른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수입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 수출국 내 생산자가 제조한 평가대상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 판매 시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동등한 이윤과 일반경비 금액
√ 회원국이 관세가격의 산정을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에 필요한 제반 다른 경비의 비용 또는 가격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 내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 가격
원산지 결정의 일반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결정기준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원산지규칙)과 그 부속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별표 2].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완전생산물품
우리나라나 싱가포르(이하 “역내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된 다음 물품은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 포함)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에 한함)
√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위에 기재된 물품을 원재료로 해 생산한 물품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해당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 한·싱가포르 FTA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적용 시,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이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부속서 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원산지상품으로 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
√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운송비를 포함해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에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포함)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 관세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인 경우
√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되거나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경우
√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해 획득된 경우
√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계산식

 √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조정가격

√ 조정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다음 비용을 모두 제외한 가격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5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
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나.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원산지 결정의 보충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품생산과 관련된 보충원칙
개성공단 등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항).
개성공업지구 또는 그 밖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하 “특정지역생산물품”이라 한다)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
특정지역생산물품이 역내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
조립되지 않았거나 또는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지만 조립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1항 및 제4.6조).
√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원산지 요건 및 부속서 4A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
√ 원산지 상품으로 달리 규정된 상품
√ 원산지 재료만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는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7조 본문).
다만, 그 중간재가 역내 부가가치 비율산정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 재료 자체로는 생산자에 의해 중간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7조 단서).
중립요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는 다음 요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8조).
√ 연료 및 에너지
√ 도구·형판 및 주형
√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 설비 및 보급품
√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누적계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그 재료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1항).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
최소허용수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 내지 제24류 및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아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5류 내지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함)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
품목번호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이하인 물품은 그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다음의 조건 하에, 상품의 표준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되는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2조제1항).
√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일 것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 데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2조제1항).
그 상품이 역내 부가가치비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2조제2항).
불인정공정
비원산지 재료가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다음을 포함한 일정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 상품이 되는 경우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6조).
√ 건조·냉동·염수장(keeping in brine)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
√ 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
√ 분해
√ 시험 또는 측정
√ 병·통·상자에 넣기 및 그 밖의 간단한 포장 작업
√ 탈피(peeling)·탈각(unshelling) 또는 박편(unflaking)·탈곡(grain removing)·뼈제거(removal of bones)·분쇄(crushing) 또는 압착(squeezing) 및 연질화(macerating)를 포함한 단순 절단
√ 단순 혼합
√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 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
√ 동물의 도살
√ 품질 검사 또는 분쇄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방지를 위한 기름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
√ 염화 또는 가당(sweetening)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
√ 대량 선적의 분류
√ 위에 기재된 둘 이상의 작업의 조합
수출입과 관련된 보충원칙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가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판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1조제1항).
√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의해 결정
√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결정
√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평균·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해 판정
특정한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된 경우 그 기법은 이를 선택한 자연인 또는 기업의 전체회계년도 동안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계속 사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1조제2항).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3조).
상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산정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3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4조).
√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그 상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의 산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직접운송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5조).
√ 상품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경우
√ 상품이 한·싱가포르 FTA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해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로서 수입자가 한·싱가포르 FTA 제5.9조다호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또는 정보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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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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