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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싱가포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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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싱가포르 FTA 수출통관
FTA 수출통관 시에는 수출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수출 및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한ㆍ싱가포르 FTA의 효력발생일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합니다.
FTA 수출통관 시 체크리스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목번호(HSK) 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FTA의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 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 FTA 포털).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질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출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개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처리기간 : 15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 제외)

 

    ―『품목번호 확인서』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신청대상물품의 견본(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사진),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물품설명서 등

     √ 신청방법: 신고한 세관을 확인하고 해당 세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15일 이내(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 제외), HS품목번호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접수한 세관에서 서면으로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FAQ)-품목분류 확인방법과 절차>

FTA 관세혜택 확인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해 일반세율과 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 포탈).
※ 각 협정별 양허세율은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체결 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 ‘한·싱가포르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수출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절차도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장을 수령하고, 이후 무역분쟁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수출절차도
※ 수출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역제도 Ⅰ(수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상품 관세철폐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싱가포르의 양허안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A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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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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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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