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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싱가포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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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싱가포르 FTA 일반사항
한ㆍ싱가포르 FTA는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한ㆍ싱가포르 FTA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
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국민
국민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장).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국내법에서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
싱가포르: 싱가포르 헌법 및 국내법의 의미에서 국민인 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Section)의 주(Notes), 류(Chapter)의 주(Notes)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HS 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를 말합니다(관세청-관세행정안내-품목분류-품목분류와 관세율).
HS 코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해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of Korea)라고 합니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 HS 코드 구조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사이트 <수출업자 콘텐츠-수출승인 개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HSK 품목분류 검색은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
대한민국
그 주권하에 있는 육지·해양 및 영공,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싱가포르
국제법에 따른 그 육지영역 및 영공, 내수 및 영해, 그리고 싱가포르공화국이 그 지역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영해 밖의 해양지역을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접촉선
각 당사국은 한·싱가포르 FTA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접촉선을 지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1항).
한·싱가포르 FTA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하거나 당사국에 대한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자국의 접촉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2항).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3항).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국 또는 그 승계기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기업인의 일시입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기업인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가호).
기업인 방문자
기업인 방문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나호).
√ 서비스 판매자
√ 단기 서비스 공급자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외교부 홈페이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이하 “GATS”라 함]상의 양허에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해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투자를 설립하기 위해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 상품 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려는 자
일시입국
일시입국이란 영주할 의사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토 안으로 다른 당사국의 기업인이 입국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마호).
일반원칙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1항).
양 당사국 간의 특혜적 무역관계, 양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일시입국의 촉진
일시입국을 위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상호 의사와 국경의 안전 보장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인 고용의 보호 필요성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은 국적 또는 시민권, 영구적인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2항).
일시입국 자격의 개별적용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과 부속서 13A 및 부록 13A.1의 규정을 조건으로, 공중보건,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조치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다르게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1항).
예외
입국서류의 발급거절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기업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2항).
√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자의 고용
당사국이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 서류의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3항).
√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다른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
일시입국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범위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일시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1항).
특히 한·싱가포르 FTA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히 적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1항).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한 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3항 본문).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그 영역 안으로 기업인이 입국하는 것 또는 그 영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율하는 조치
국경을 통과하는 기업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다만, 당사국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3항 단서).
사증 또는 고용의 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3항 단서).
경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
경쟁에 관한 규정은 공정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통해 한·싱가포르 FTA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15.1조제1항).
경쟁의 촉진 및 중립
촉진
각 당사국은 그 영역 안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 또는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제1항).
※ 반경쟁적 관행
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 또는 거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제2항).
경쟁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수평적 합의
시장지배력의 남용
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수직적 합의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
중립
각 당사국은 자국 정부가 정부소유 사업자에게 단순히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활동의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제1항).
이러한 조치는 정부소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만 적용되고, 비사업적 및 비상업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제2항).
경쟁의 협의 및 협력
협의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반경쟁적 관행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1항).
각 당사국은 경쟁과 관련된 협의 중 협의 주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타방 당사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2항).
경쟁에 대한 상호 협의와 관련해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된 정보 또는 서류는 비밀로 유지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3항).
협력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내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 경쟁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6조제1항).
양 당사국은 싱가포르의 일반적 경쟁법 발효 후 6개월 내에 협력 및 조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별도 약정을 체결하기로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6조제2항).
투명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법
공표
각 당사국은 한·싱가포르 FTA가 적용되는 사안에 자국의 법률,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도록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1항).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국내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당사국이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행정결정을 사전에 공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2항가호).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국내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2항나호).
정보제공
각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 내에서 해당 당사국이 한·싱가포르 FTA의 운용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치에 대해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당사국이 조치 이전에 통보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2항).
조치와 관련해 제공된 정보 또는 통보는 이 조치가 한·싱가포르 FTA와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3항).
조치에 대한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관련 접촉선을 통해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4항).
한·싱가포르 FTA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인 예외
1994년도 GATT 제20조 적용(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1994년도 GATT 제20조는 다음의 범위에서 한·싱가포르 FTA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제1항).
√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칙), 제5장(통관절차), 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전자상거래)[단, 각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제16장(정부조달)[단, 각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1994년도 GATT 제20조(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1994년도 GATT의 어떤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의 국가간에 임의적이고 불공평한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국제무역에서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인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금이나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조치
관세의 실시,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해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교도소 노동 생산품에 관한 조치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조치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다만,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해 유효한 경우에 한함)
체약국단에 제출되어 부인되지 않은 기준에 합치하는 정부간 상품협정이나 이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
국내 원료의 국내 가격이 정부의 안정계획의 일부로 국제 가격보다 저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 국내 가공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의 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국내 원료의 수출제한조치(다만, 제한 조치는 국내 산업의 생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국내 산업에 주어진 부호를 증대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무차별대우에 관한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생산품의 획득 또는 분배를 위해 불가결한 조치(다만, 이 조치는 해당 생산품을 국제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전 체약국이 정당한 몫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해야 하며,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반하는 조치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된 조건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의 적용(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GATS 제14조가호, 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범위에서 한·싱가포르 FTA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제2항).
√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칙), 제5장(통관절차), 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전자상거래)[단, 각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 제10장(투자)
√ 제11장(통신) 및 제12장(금융 서비스)
√ 제16장(정부조달)[단, 각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가호, 나호 및 다호(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다음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어떤 규정도 이런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해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않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보호
√ 안전
국가안보상 예외
한·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제1항).
공개 될 경우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각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음의 조치를 각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무기, 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와 관련된 조치
√ 군사시설에 공급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거래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
√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서 긴급상황 시에 취해지는 조치
√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와 국제연합헌장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당사국이 국가안보와 관련해 위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서 그러한 조치와 종료에 대해 다른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제2항).
과세조치의 예외
양당사국이 당사자인 조세협약의 우선권
한·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양당사국이 당사자인 조세협약의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2항).
한·싱가포르 FTA와 조세 협약이 불합치 하는 경우에는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조세 협약이 우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2항).
양당사국 간의 양자 조세협약인 경우에는 조세협약 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신의 책임 하에 한·싱가포르 FTA와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2항).
※ 권한있는 당국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5항).
한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싱가포르: 재무부 재정정책국장이나 그 승계인 또는 싱가포르가 지정하는 다른 공무원
한·싱가포르 FTA 조항의 예외적 적용
위 기재 내용(한·싱가포르 FTA 제2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한·싱가포르 FTA 조항은 당사국의 과세조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3항 및 제4항).
√ 내국민대우(한·싱가포르 FTA 제3.3조 및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이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규정
√ 투자의 수용 및 보상(한·싱가포르 FTA 제10.13조)
√ 한 쪽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한·싱가포르 FTA 제10.19조)
한·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의 과세조치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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