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싱가포르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
FTA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조약ㆍ협정을 말합니다.

FTA 체결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결 전 준비를 한 후 협상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며, 협상이 타결된 경우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게 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체약상대국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통상추진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둡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대통령훈령 제319호, 2013. 9. 24. 발령·시행)].
√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함)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 통상조약 협상안
√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해 통상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함)와 그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 통상 등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통상조약 및 통상협상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협상 전 절차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등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주요 사항의 경우만 해당함)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실무회의에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단).
이 경우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후단).
통상조약의 추진 심의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통상조약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통상협정의 개시 의결 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 결과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통상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상 전 논의 개시 등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서에 따라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에 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통상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협상절차
협상대표단의 구성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협상대표단의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 밖에 협상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협상안의 심의 등
위원장은 통상협상의 개시가 의결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통상조약 협상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통상조약 협상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상의 진행
위원장은 협상안과 구체적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 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지휘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제1항).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가서명
수석정부대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최종협상안에 대해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교부장관의 의견 청취 후 협정문에 가서명 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상 후 절차
보완대책
위원장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행 협의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협의를 총괄·관리하며, 이행 협의를 위한 대표단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이행위원회 의장
√ 산하기구의 의장
√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위원장은 이행 협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행 협의 결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우리나라 FTA-한·싱가포르 FTA).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은 FTA를 통해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우리나라 FTA-한·싱가포르 FTA).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 투자 확대 및 원활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은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 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우리나라 FTA-한·싱가포르 FTA).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해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우리나라 FTA-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의 목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싱가포르 FTA의목적
한·싱가포르 FTA는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이 협정의 원칙과 규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대로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촉진 및 투자 증대
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틀을 구축하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틀 구축
한·싱가포르 FTA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한·싱가포르 FTA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며 이로써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간의 협력 제고의 틀 구축
한·싱가포르 FTA의 체결과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결과정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 제안
한·싱가포르 FTA 공동연구회 발족
2002년 11월: 시드니 WTO 각료회의에서 한·싱가포르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발족 합의
2003년 3월: 제1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2003년 7월: 제2차 공동연구회 개최(싱가포르)
2003년 9월: 제3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2003년 10월: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발표
협상 개시
2003년 10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2004년 1월: 제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년 3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4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년 7월: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2004년 9월: 실무협의 개최(방콕)
2004년 10월: 제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년 10월: 실무협의 개최(방콕)
2004년 11월: 실무협의(Teleconference)
2004년 11월: 칠레 APEC 정상회담 및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에서 잔여쟁점 협의
타결 선언
2004년 11월: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 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가서명 및 정식서명
2005년 4월: 협정문 가서명(싱가포르)
2005년 8월 4일: 협정문 정식서명(서울)
발효
2005년 12월 1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6년 3월 2일: 발효
효력
발효
한·싱가포르 FTA는 각 당사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5조).
종료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한·싱가포르 FTA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런 종료는 통보일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6조).
한·싱가포르 FTA의 구성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서문, 22장의 본문, 관련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칙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국경간 서비스 무역, 투자,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기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우리나라 FTA-한·싱가포르 FTA).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칙, 원산지증명서 서식,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우리나라 FTA-한·싱가포르 FTA).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