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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일방 당사국 투자자나, 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이 한ㆍ칠레 FTA 제10장 제2절(투자) 또는 한ㆍ칠레 FTA 제14.8조(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기업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한ㆍ칠레 FTA 제16장(지적재산권)의 이행 또는 해석과 관련한 당사국간 협의는 한ㆍ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한ㆍ칠레 FTA 제6장),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한ㆍ칠레 FTA 제7장), 기업인의 일시입국(한ㆍ칠레 FTA 제13장) 및 경쟁(한ㆍ칠레 FTA 제14장)에 관한 분쟁은 한ㆍ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의 종류
일방 당사국 투자자 자신에 의한 청구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실현된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고 함) 제10장(투자)의 제3절(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에 따른 청구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20 1.).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이 한·칠레 FTA 제10장(투자) 제2절(투자) 또는 한·칠레 FTA 제14.8조(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투자자가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0조제1항).
투자자는 주장된 위반 및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0조제2항).
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실현된 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신하여 한·칠레 FTA 제10장(투자)의 제3절(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에 따른 청구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20 1.).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타방 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타방 당사국이 한·칠레 FTA 제10장(투자) 제2절(투자) 또는 한·칠레 FTA 제14.8조(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기업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1조제1항).
투자자는 주장된 위반 및 기업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기업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기업을 대신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1조제2항).
협의와 협상을 통한 청구의 해결
분쟁 당사자는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나 협상을 우선 시도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2조).
청구의 중재 회부
청구의 중재 회부 의사통지
분쟁 투자자는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의 중재 회부 의사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국에게 다음을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3조).
1. 분쟁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한·칠레 FTA 제10.21조(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경우 기업명 및 주소
2.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한·칠레 FTA의 규정 및 다른 모든 관련 규정
3. 청구의 쟁점 및 사실 근거
4. 요청하는 구제조치 및 청구된 손해 추정액
청구의 중재 회부의 전제조건
분쟁 투자자는 다음에 한하여 한·칠레 FTA 제10.20조(일방 당사국 투자자 자신에 의한 청구)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5조제1항).
√ 투자자 및 그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기업 모두가 분쟁 당사국의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 투자자가 한·칠레 FTA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할 것
√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타방 당사국의 기업의 이익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 청구인 경우 투자자 및 해당 기업은 한·칠레 FTA 제10.20조(일방 당사국 투자자 자신에 의한 청구)에서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그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다만, 분쟁 당사국 법에 의한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제기되며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하지 않는 금지명령, 확인 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 구제를 위한 절차는 제외됨)
분쟁 투자자는 투자자 자신과 해당 기업 모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한·칠레 FTA 제10.21조(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에 따른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5조제2항).
√ 투자자 및 그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기업 모두가 분쟁 당사국의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 한·칠레 FTA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할 것
√ 한·칠레 FTA 제10.21조(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에서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그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다만, 분쟁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제기되며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하지 않는 금지명령, 확인 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 구제를 위한 절차는 제외됨)
관련된 분쟁 투자자가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해결을 위한 분쟁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 투자자는 한·칠레 FTA 제10장(투자) 제3절(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서 해당 조치가 한·칠레 FTA 제10.20조(일방 당사국 투자자 자신에 의한 청구)나 제10.21조(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에서 언급된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5조제3항).
청구의 중재회부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분쟁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4조제1항).
√ 분쟁 당사국 및 투자자의 당사국이 모두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이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일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 분쟁 당사국 및 투자자의 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회원국일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분쟁 당사국이 분쟁 투자자에게서 기업의 지배권을 박탈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지 않음(「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5조제5항나호)]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청구의 중재회부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1조).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따른 중재통지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통보된 중재통지가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중재에 대한 동의
√ 각 당사국은 한·칠레 FTA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청구의 중재회부에 동의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6조제1항).
중재판정부 구성
한·칠레 FTA 제10.24조에 의한 중재판정부
중재위원의 수와 임명방법
√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위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7조).
중재위원 임명 합의(「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9조)
√ 분쟁 당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각 개별위원의 임명에 합의합니다.
√ 한·칠레 FTA 제10.20조(일방 당사국 투자자 자신에 의한 청구)에 언급된 분쟁 투자자는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위원의 임명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거나 계속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칠레 FTA 제10.21조제1항(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에 언급된 분쟁 투자자는 분쟁 투자자 및 그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위원의 임명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거나 계속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이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분쟁당사자들이 의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중재판정부 구성
√ 청구가 중재에 회부된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중재를 위한 임명권자로 일방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중재위원 또는 중재위원들을 임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8조제1항·제2항).
√ 의장이 분쟁 당사국의 공민(국민 또는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분쟁투자자의 당사국 공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사무총장은 의장 명부에서 의장을 임명합니다. 의장이 부재할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위원 패널에서 어느 일방 당사국 공민이 아닌 사람을 의장으로 임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8조제3항).
한·칠레 FTA 제10.30조에 의한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 구성 조건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판정부는 공통의 법 문제 또는 사실 문제를 가진 복수의 청구들이 한·칠레 FTA 제10.24조(청구의 중재회부)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그 청구들에 대해 병합하여 심리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다음을 요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2항·제3항).
1.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국의 명칭 또는 분쟁 투자자의 성명
2. 구하는 명령의 내용
3. 명령을 구하는 근거
중재위원의 수와 임명방법
√ 요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치합니다. 사무총장은 한·칠레 FTA 제10.28조제4항(당사국이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분쟁당사자들이 의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언급된 명부에서 다른 두 명의 구성원을 임명하고, 그 명부에서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패널에서 임명하며, 그 패널에서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임명합니다. 한 명의 위원은 분쟁 당사국의 공민이고 다른 한 명의 위원은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의 공민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5항).
중재판정부의 판정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해 다음과 같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2항).
1. 그러한 청구들의 전부 또는 부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며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며 판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 한·칠레 FTA 제10.24조(청구의 중재회부)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한·칠레 FTA 제10.30조(병합)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판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8항).
판정 절차의 중지
√ 한·칠레 FTA 제10.30조(병합)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판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칠레 FTA 제10.24조(청구의 중재회부)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이미 종료하지 않은 한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9항).
중재장소
양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에 따라 뉴욕협약의 가입국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중재를 실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4조).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을 따른 것일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중재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을 따를 경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통지

통지기관

통지문서

통지기한

분쟁 당사국

사무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재요청서 사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제3절제2조에 따라 작성된 중재통지서 사본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통보된 중재통지서 사본

 해당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분쟁 투자자가 한·칠레 FTA 제10.30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사무총장에게 중재판정부의 설치에 대한 요청서 사본

 분쟁 당사국이 한·칠레 FTA 제10.30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사무총장에게 중재판정부의 설치에 대한 요청서 사본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부터 15일

 요청서 작성일자부터 15일 이내

 한·칠레 FTA 제10.30조제6항에 따라 작성된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였으나 요청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분쟁 투자자가 청구에 포함될 것에 대한 요청서 사본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부터 15일 이내

분쟁 당사국

타방 당사국

 중재에 회부된 청구의 서면통지

 중재 청구가 제출된 일자부터 30일 이내

 중재에 제출된 모든 변론서의 사본

잠정적 보호조치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소유나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재판소의 관할권이 완전히 효력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잠정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8조).
중재판정부는 압류 명령을 내리거나 한·칠레 FTA 제10.20조(일방 당사국 투자자 자신에 의한 청구) 또는 제10.21조(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8조).
최종판정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
중재판정부가 당사국에 불리한 최종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판정만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9조제1항).
√ 금전적 손해배상 및 적용 가능한 이자 지불
√ 재산의 원상회복(이 경우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중재판정부는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지불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제10.39조제2항).
중재판정부는 당사국에게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9조제4항).
최종판정의 구속력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 간 해당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0조제1항).
최종판정의 집행
최종판정의 준수 및 집행
√ 한·칠레 FTA 제10.40조제3항 및 잠정판정에 대한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는 지체 없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의 최종판정의 집행을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제10.40조제2항·제4항).
√ 일방 분쟁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위원회는 중재 당사자였던 투자자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칠레 FTA 제19.6조(중재 패널 요청)에 따른 패널을 설치합니다. 이를 요청한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종판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은 것이 한·칠레 FTA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2. 해당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도록 하는 권고
최종판정의 집행 가능 시기
√ 분쟁 당사자는 다음 시점 이후에 최종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0조제3항).
최종판정의 집행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최종판정의 종류

최종판정의 집행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판정의 경우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 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이나 취소를 요청하지 않을 때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된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이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보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착수하지 않을 때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보류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였거나 허용하였으나 더 이상의 상소가 부재할 때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칠레 FTA 제19장에 따른 협의
한·칠레 FTA 제16장(지적재산권)의 이행 또는 해석과 관련한 당사국 간 협의는 한·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
한·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에 회부할 수 없는 분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해결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GATT”라고 함)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한·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제2항).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분쟁해결
GATT 제6조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이하“반덤핑협정”라고 함)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 그리고 GATT 제6조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상계조치는 한·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2항).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분쟁해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방 당사국은 한·칠레 FTA 제13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의 거절 또는 한·칠레 FTA 제13.2조(일반 원칙)에 의해 제기되는 특정 사안에 관해 한·칠레 FTA 제19.6조(중재 패널 요청)에 의한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1항).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관해 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주무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관해 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2항).
경쟁에 관한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한·칠레 FTA 제14장(경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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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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