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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의 입찰절차
조달기관은 한ㆍ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을 준수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각각의 국내절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들의 공공계약을 체결합니다.

한ㆍ칠레 FTA는 입찰절차가 경쟁을 회피하거나 국내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적용 가능한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공개입찰 절차가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달기관의 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개입찰 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
조달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고 함) 제15장(정부조달)을 준수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각각의 국내절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함. 이하 같음)를 통해 그들의 공공계약을 체결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 및 제15.6조제1항).
※ 한·칠레 FTA 상의 “공개입찰 절차”는 의미상으로「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상의 “일반경쟁입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공개입찰 절차”란 용어를 사용하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개입찰 절차를 통하지 않은 계약 체결
입찰절차가 경쟁을 회피하거나 국내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의 상황에서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가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6조제2항).
이전의 입찰절차에서 제공된 입찰서류에 기술된 참여요건을 포함한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이 부재한 경우, 체결되는 계약에서 그러한 이전의 조달 요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조건
예술품의 경우이거나 특허, 저작권 또는 재산정보와 같은 전속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기술적 사유로 인해 경쟁이 부재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를 변경할 경우에 조달기관이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설치물과의 호환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설치물을 위한 대체부품, 연장물이나 지속적 서비스로 의도된 원공급자의 추가적인 납품의 경우
1차산품 시장에서 구입하는 호가 상품의 경우 그리고 정규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가 아닌 흔하지 않은 판매처분으로 극히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구매의 경우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시초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계약을 위하여 그 조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발되는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최초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원래의 입찰서류에 기술된 목적과 합치하는 추가적 건설서비스가 원래 기술된 건설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해진 경우(이러한 추가적 건설서비스에 대한 총 낙찰가액이 주계약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해 초래된 극도의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서 적시에 구득될 수 없고 이러한 공개입찰 절차를 사용하면 조달기관, 업무계획에 대한 조달기관의 책임 또는 해당 당사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로서 엄격히 필요한 경우(이러한 예외는 사전계획의 부재에 기인하거나 특정기간 동안 조달기관에게 가용한 예산과 관련한 우려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공개입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달계획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상품·공사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제1항).
조달계획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계약의 목적물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달계획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은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2조 제13조제2항).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일반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한·칠레 FTA의 적용대상 여부
입찰공고
공고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1항 제41조제2항).
√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 일반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 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 한·칠레 FTA의 적용대상 여부
공고 기한
조달과정 동안 조달기관이 정하는 기한은 공급자가 조달의 특성 및 복잡성과 관련하여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제1항).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제2항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1조제2항).
기술규격
기술규격은 공고, 입찰 설명서 또는 추가 서류에 규정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1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의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1조제3항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표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않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1조제6항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3항).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1조제5항·제7항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4항).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입찰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우편, 전신·전보, 모사전송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
입찰서의 접수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의 접수
√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해 입찰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3항 전단).
√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우선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3항 후단).
우편입찰서의 접수
√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며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4항).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입찰참가자의 자격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공급자가 이전에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수여받았을 것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사전 업무경험이 있을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7조제4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1항).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입찰참가자격의 심사
각 당사국은 조달에의 참여를 위한 조건이 잠재적 공급자가 조달의 요건 및 기술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및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수적 조건들에만 한정되고 자격에 대한 판정이 통보나 입찰문서를 통해 사전에 명시된 참여조건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7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상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함)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유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7호 및 제9조제4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5항).
낙찰
낙찰자의 선정
입찰서가 낙찰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 개찰 시점에 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의 필수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참가조건을 준수하는 입찰자가 입찰서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2조제1항).
조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정된 입찰자로서 입찰 설명서에 명시된 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판정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2조제2항).
낙찰자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제3조).
√ 낙찰된 조달대상·수량 및 금액
√ 낙찰자의 성명 및 주소
√ 조달기관의 주소
√ 낙찰자의 결정절차
√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 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등으로부터 해당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제2항).
낙찰정보 등 공개
낙찰정보 등 공개

낙찰정보 등 공개범위

공개의 예외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유

 

 낙찰되지 않은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의 공개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협상
향후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해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에 따라 합의된 정부조달 시장접근의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의 기초위에서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6조).
이의제기 및 조치
이의제기
조달기관은 조달절차와 관련하여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의 규정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공급자들의 이의제기를 공평하게 적시에 검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제1항).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의 위반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차별적이고, 적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제2항).
이의제기 심사
이의제기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심리합니다. 법원이 아닌 심사기관은 사법심사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법원과 유사한 절차적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제15.13조제3항).
시정조치 및 배상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적절한 경우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입은 손실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입찰준비 및 이의제기를 위한 비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제15.13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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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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