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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의 개념 및 범위
“정부조달”이라 함은 정부가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해서나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부활동의 목적상 모든 계약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해 그 사용을 확보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ㆍ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은 조달기관이 구입 선택권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구매 및 대여 또는 임차를 포함한 모든 계약적 수단을 통해 한ㆍ칠레 FTA 부속서 15.1과 15.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조달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

각 당사국은 한ㆍ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이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이 양 당사국의 모든 공급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한 공개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원칙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정부조달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조달이란?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해서나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부활동의 목적상 모든 계약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해 그 사용을 확보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칠레 FTA 제15장이 적용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 제15장(정부조달)은 조달기관이 구입 선택권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구매 및 대여 또는 임차를 포함한 모든 계약적 수단을 통해 한·칠레 FTA 부속서 15.1과 15.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조달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제1항).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의 목적상 공공사업허가 및 설치·운영·인도 계약은 조달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제1항).
“공공사업허가 및 설치·운영·인도 계약”이란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설치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이러한 권리부여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함께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조달계약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
한·칠레 FTA 제15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15.2조제2항).
교부금, 대부, 재정적 유인, 보조금, 보증, 협력의 합의,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주·지역 또는 지방 정부에 대한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대외원조를 제공할 직접적 목적에 따른 구매를 포함하여 정부나 국영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원조 또는 비계약적 합의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에 합치되지 않는 조건하에 제공된 국제 교부금, 대부 또는 그 밖의 원조를 통해 조성된 자금에 의한 구매
정부 고용인의 채용과 조달기관의 그 밖의 장기직원 및 인력의 채용, 이와 관련한 고용조치
금융서비스
적용범위의 변경
일방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에 따른 자국의 적용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5조제1항).
일방 당사국은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에 따른 자국의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보합니다.
위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에 존재하던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적용범위가 유지되도록 자국의 적용범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적 조정을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일방 당사국이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의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다음과 관련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보상적 조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 및 제15.15조제2항).
1.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과 한·칠레 FTA 부속서 15.1에 대한 사소한 개정
2. 민영화(각 당사국의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해 계획된 대로 대상 기관의 주식의 공공 입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더 이상 정부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과정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과 정부의 통제나 영향이 유효하게 제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달기관과 관련된 사항
조달기관 및 양허하한금액
정부조달 범위의 일반적 해석
조치 실시 및 정보의 비공개
√ 한·칠레 FTA 의 어떠한 규정도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1 부록 7.1).
공중도덕, 질서 등을 위한 조치
√ 위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수단이나 국제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된 수단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칠레 FTA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녕,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자, 자선단체, 재소자의 노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1 부록 7.2).
대한민국의 선택입찰 절차
√ 대한민국은 선택입찰 절차가 공개입찰 절차의 일종이며 선택입찰 절차는 한·칠레 FTA 부속서 15.1 부록 1 내지 3에 열거된 조달기관이 설정한 공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양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1 부록 7 3.).
대한민국의 조달기관 및 양허하한금액(「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1 부록 1, 2, 3, 4, 5 및 6)
대한민국의 조달기관 및 양허하한금액

 

조달기관

양허하한금액

감사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인사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목록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분에 한하며, 부록 2 및 부록 3의 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범위와 양허하한선에 따름),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매를 제외함),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철도청, 해양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매를 제외함)

 

-위의 중앙행정기관은 산업적·상업적 성격을 띄지 않는 하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부속기관을 포함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조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대한민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하게 됩니다.

 

-국방부군수본부는 국방부의 일부로 간주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서 한·칠레 FTA는 국방부의 구매에 대해서는 일정한 FSC 분류품목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한·칠레 FTA 제15장 부속서 15.1 부록 5 및 6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상품구매

  -한·칠레 FTA 부속서 15.1 부록 1 내지 3에서 달리 구체화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공급을 포함함

  -양허하한금액: 50,000SDR

 

 서비스구매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 목록(WTO/MTN.GNS/W/120) 상의 서비스(한·칠레 FTA 제15.2조에 합치해야 함)

 -양허하한금액: 50,000SDR

 

 건설서비스구매

  -UN표준산품분류(CPC)하의 모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금액: 5,000,000SDR

 

※ “SDR”(special drawing rights)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위의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합니다.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조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대한민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하게 됩니다.

 

 

 

 

 상품구매

  -한·칠레 FTA 부속서 15.1 부록 1 내지 3에서 달리 구체화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공급을 포함함

  -양허하한금액: 200,000SDR

 

 

 서비스구매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 목록(WTO/MTN.GNS/W/120) 상의 서비스(한·칠레 FTA 제15.2조에 합치해야 함)

  -양허하한금액: 200,000SDR

 

 건설서비스구매

  -UN표준산품분류(CPC)하의 모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금액: 15,000,000SDR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세번번호 8504, 8535, 8537 및 8544의 분류에 해당하는 상품의 구매를 제외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한 수의계약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한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의 활동을 담당하는 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다른 공공사업에 적용됩니다(다만, 그 시설이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성격을 지닐 경우는 제외됨).

 

  1. 공항 또는 항공수단 운송을 위한 터미널 시설의 사업분야

  2. 해운, 내륙항만의 사업분야 또는 바다 또는 내륙수로에 의한 터미널 사업분야

 상품구매

  -한·칠레 FTA 부속서 15.1 부록 1 내지 3에서 달리 구체화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공급을 포함함

  -양허하한금액: 450,000SDR

 

 건설서비스구매

  -UN표준산품분류(CPC)하의 모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금액: 15,000,000SDR

 

 

 

 

 

 

 

 

 

 

 

 

 

 

 

칠레의 조달기관 및 양허하한금액(「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1 부록 1, 2, 3, 4, 5 및 6)
칠레의 조달기관 및 양허하한금액

 

조달기관

양허하한금액

 -공화국 대통령실

 -내무부: 내무차관실, 지역발전차관실, 국가비상사무소, 공안정보국, 국가마약통제위원회, 선거관리청, 국가기금

 -외무부: 외무차관실, 국제경제관계총국, 칠레남극연구소, 국경국

 -국방부: 육군차관실, 해군차관실, 공군차관실, 경찰차관실, 수사차관실, 국방행정국, 민간항공국, 국가동원총국, 국가정치전략연구원, 민간방위총국

 -재무부: 재무차관실, 예산국, 국세청, 국고총국, 관세청, 조폐청, 국가조달국, 은행 및 금융기관감독원, 증권보험감독원

 -대통령실 정무부: 대통령실 정무차관실, 국가환경위원회

 -국정홍보부: 국정홍보차관실, 국가체육연구원, 사회단체국, 통신문화국

 -경제진흥재건에너지부: 경제차관실, 수산차관실, 국가에너지위원회집행사무국, 외국인투자위원회, 국가소비자청, 국가경제감독위원회, 국가통계청, 국가수산청, 국가관광청, 전기연료감독원, 천연자원정보센타, 기술연구공사, 어업진흥연구원, 산림연구원, 국가표준연구원, 기술협력청, 국가기술생산성발전기금, 생산진흥공사

 -광업부: 광업차관실, 칠레원자력위원회, 칠레동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국가지질광업청

 -기획협력부: 기획협력청, 국가원주민육성공사, 사회투자결속기금, 국가장애자기금, 국가청소년연구원, 국제협력청

 -교육부: 교육차관실,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 도서관박물관문헌국, 국가학비보조장학금위원회, 국가유치원위원회, 국가도서위원회, 영화평가위원회, 예술문화발전기금

 -법무부: 법무차관실, 사법지원공사, 주민등록청, 국가도산감독위원회, 검시청, 국가미성년청, 국가교정국

 -노동사회보장부: 노동차관실, 사회보장차관실, 노동국, 담보신용총국, 사회보장지원연구원, 국가직업훈련고용청, 연금기금관리감독원, 안전보장감독원, 국가연금지원기금

 -공공사업부: 공공사업차관실, 공공사업총국, 공공사업관리집행청, 사업허가청, 공항국, 건축국, 항만사업국, 기획국, 수리사업국, 도로사업국, 회계재무국, 국가수리연구원, 급수·배수사업감독원

 -교통통신부: 교통차관실, 통신차관실, 민간항공위원회, 차량검사인증센타, 국가통행안전위원회, 통행통제운영단

 -보건부: 보건차관실, 국가보건서비스중앙공급제도, 국가보건기금, 공공보건연구원, 의료보험감독원, 보건소

 -주택도시계획부: 주택차관실, 산티아고 수도권공원관리청, 지방주택도시계획청

 -국가재산부: 국가재산차관실

 -농업부: 농업차관실, 국가관개시설위원회, 국가산림공사, 농목발전연구원, 농업정책연구청, 축산농업청, 농목조사연구원

 -국가여성부: 국가여성차관실

 -지방정부

 -위의 중앙행정기관은 산업적·상업적 성격을 띄지 않는 하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부속기관을 포함합니다.

 상품구매

  -한·칠레 FTA 부속서 15.1 부록 1 내지 3에서 달리 구체화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공급을 포함함

  -양허하한금액: 50,000SDR

 

 서비스구매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 목록(WTO/MTN.GNS/W/120) 상의 서비스(한·칠레 FTA 제15.2조에 합치해야 함)

  -양허하한금액: 50,000SDR

 

 건설서비스구매

 -UN표준산품분류(CPC)하의 모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금액: 5,000,000SDR

※ “SDR”(special drawing rights)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말합니다.

 

 

 

 

 

 

 

 

 

 

 

 

 

 

 

 

 

 

 

 

 

 

 

 

 

 

 

 

 

 

 

 

 

 

 

 

 

 

 

 

 

 

아리까 항만공사, 이끼께 항만공사, 안또화가스따 항만공사, 고낌보 항만공사, 발빠라이소 항만공사, 산 안또니오 항만공사, 산 빈센떼, 딸까우아노 항만공사, 부에르또몽 항만공사, 차까뿌꼬 항만공사, 아우스뜨랄 항만공사, 민간항공국 산하 국영공항

 

 -다음의 활동을 담당하는 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다른 공공사업에 적용됩니다(다만, 그 시설이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성격을 지닐 경우는 제외됨).

 

  -공항 또는 항공수단 운송을 위한 터미널 시설의 사업분야

 

  -해운, 내륙항만의 사업분야 또는 바다 또는 내륙수로에 의한 터미널 사업분야

 상품구매

  -한·칠레 FTA 부속서 15.1 부록 1 내지 3에서 달리 구체화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공급을 포함함

  -양허하한금액: 450,000SDR

 

 건설서비스구매

 -UN표준산품분류(CPC)하의 모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금액: 15,000,000SDR

 

 

 

 

 

 

양허하한선의 가액
계약금액의 계산
√ 계약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조달 금액이 한·칠레 FTA 부속서 15.1의 당사국별 부록에 규정된 관련 금액 이하로 추산되는 모든 조달계약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2 부록 2.1).
√ 조달기관은 추산액에 조달의 최대 추산가액 합계와 그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하고 그 계약에서 제공되는 모든 선택사양, 프리미엄, 요금,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및 보수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2 부록 2.1).
가액의 평가
√ 대한민국의 경우 가액의 평가는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4개월 동안의 SDR 대 원화의 일평균환율의 평균으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2 부록 2.3).
√ 칠레의 경우 8월 말일부터 역산한 24개월 동안의 SDR 대 칠레 페소의 일평균환율에 기초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15.2 부록 2.4).
조달기관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이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이 양 당사국의 모든 공급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한 공개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원칙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제1항).
비차별대우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이 적용되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해 자국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해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제2항).
당사국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응구매 금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공급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심사 및 선정, 입찰의 평가, 낙찰에 있어서 대응구매를 고려하거나 모색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
“대응구매”란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 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표준약관을 포함하여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이 적용되는 조달과 관련한 법령, 판례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 및 절차, 각종 조치에 대한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전자매체를 포함하여 적절한 공표매체를 통해 신속히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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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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