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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국민들이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양 당사국은 해당 당사국내 인지도를 포함하여 해당 관련분야에서의 일반인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상표의 유명성을 판단하고 일방 당사국의 법에 의해 상표의 사용이 등록 유지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주어진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상품이 각 당사국의 영역, 그 영역 내의 일정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의해 등록되고 보호되는 타방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각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합니다.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제3호).
※ 한·칠레 FTA 상의 “지적재산권”은 의미상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상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유형
지적재산권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출처: 법무부 자유무역협정 법적 고찰 p 303 ~ 304>.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
저작권
√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신지식재산권
√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당사국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각 당사국의 보호의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국민 또는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함)들의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1항).
※ 한·칠레 FTA 상의 “공민”은 의미상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공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의 일부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2항).
당사국은 국내법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고 함)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칠레 FTA와「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
당사국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이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하여 자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2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제1항).
최혜국대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에 의해 타방 당사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2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
일방 당사국에 부여되는 다음의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최혜국대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2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 성격의 법률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
내국민대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타방 당사국에서 부여되는 대우에 따라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마협약 또는 베른협약(1971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권리에 관한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상표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표의 유명성 판단
양 당사국은 상표의 홍보 결과로 얻어진 해당 당사국 내 인지도를 포함하여 해당 관련분야에서의 일반인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그 상표의 유명성을 판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3조제1항).
상표 등록 취소
일방 당사국의 법에 의해 상표의 사용이 등록·유지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면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의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최소 3년간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3조제2항).
타인에 의한 상표사용은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등록유지 목적상의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3조제3항).
지리적 표시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리적 표시의 개념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주어진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상품이 각 당사국의 영역, 그 영역 내의 일정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4조제1항).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기술된 보호의 범위 내에 속하고 타방 당사국에 의해 등록되고 보호되는 타방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각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4조제2항).
지리적 표시와 관련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2항).
√ 해당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수단의 사용
√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추가 보호
√ 각 회원국은 비록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의 표시가 나타나 있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이해당사자가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포도주에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않는 주류에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항).
√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포도주 상표의 등록,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주류 상표의 등록은 그러한 원산지를 갖지 않는 포도주 또는 주류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거부되거나 무효화됩니다(「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3조제2항).
어느 당사국도 해당 상품이 타방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4조제2항).
칠레의 지리적 표시 보호
칠레는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한·칠레 FTA 부속서 16.4.3에 나열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합니다. 칠레는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지닌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이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4조제3항 및 부속서 16.4.3).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대한민국은 칠레가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한·칠레 FTA 부속서 16.4.4에 나열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칠레의 관련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지닌 상품이 칠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이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4조제4항 및 부속서16.4.4).
√ 대한민국이 칠레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지만 이런 사실이 “피스코”에 관해 칠레뿐만 아니라 페루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방해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4조제4항).
<대한민국과 칠레의 지리적 표시 보호>
대한민국과 칠레의 지리적 표시 보호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칠레의 지리적 표시 보호

 인삼: 한국 인삼

 김치: 한국 김치

 차: 보성

 포도주와 증류주: 피스코

 포도주와 증류주: 파하레테

 포도주: 비노 아솔이에도

칠레의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

 아타카마 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데 코피아포

          발레 델 후아스코

 코킴보 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델 엘퀴

          발레 델 리마리

          발레 델 초아파

 아콘카구아 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포데 아콘카구아

          발레 데 카사블랑카

 발레 센트랄 지역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델 마이포

          발레 델 라뻴

         구역: 발레 데 카차뽀알

                발레 데 콜차구아

  √ 지역: 발레 데 쿠리코

         구역: 발레 델 테노

                발레 델 론투에

  √ 지역: 발레 델 마우레

         구역: 발레 델 클라로

                발레 델 론코밀라

                발레 델 투투벤

 남부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델 이타타

          발레 델 비오-비오

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중 특히 제41조 내지 제61조에 합치하게 규정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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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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