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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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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
한ㆍ칠레 FTA 제12장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공중전기통신망서비스를 타방 당사국의 인이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로서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의 접속 및 사용,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타방 당사국의 인이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또는 공중전기통신망에 단말기나 그 밖의 설비를 접속하는 것에 관련된 표준관련 조치에 적용됩니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에 따라 개인임차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자국이 부가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그 절차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전기통신의 개념 및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통신의 개념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
적용범위
한·칠레 FTA 제12장이 적용되는 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한·칠레 FTA'라 함) 제12장(전기통신)은 다음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제12.1조 및 제12.2조제1항).
√ 공중전기통신망(망 종단점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공중전기통신기반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공중전기통신망서비스(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하며 이에는 전신,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며 전형적으로 2개 이상의 지점 간에 고객이 전달하는 정보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실시간 전송함. 이하 같음)를 타방 당사국의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로서 자가망(사내 통신용으로 또는 지정된 인들 간에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전기통신망을 말함. 이하 같음)을 운영하는 인의 접속 및 사용
√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타방 당사국의 인이 부가통신 서비스(컴퓨터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송정보의 형식, 내용, 코드, 프로토콜 또는 이와 유사한 측면에 작용, 고객에게 추가적, 차별적 또는 재구성된 정보를 제공, 또는 고객이 저장된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공중전기통신망에 단말기(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신호를 처리, 수신, 교환, 발신 또는 송신할 수 있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장치로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종단점에서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나 그 밖의 설비를 접속하는 것에 관련된 표준관련 조치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지 않는 설비나 한·칠레 FTA 제12장(전기통신)에서 언급되지 않는 설비에 관해서는 당사국은 한·칠레 FTA 제9장(표준관련 조치)의 표준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한·칠레 FTA 제12장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한·칠레 FTA 제12장(전기통신)은 방송국과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가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제2항).
한·칠레 FTA 제12장(전기통신)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제3항).
√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전기통신망이나 전기통신서비스를 설립, 구축, 획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인가하도록 요구하는 것
√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전기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설립, 구축, 획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하도록 일방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어떤 인이 이와 같이 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이 자신의 망을 이용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방 당사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종사하는 인에게 케이블 또는 방송 설비를 공중전기통신망으로서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을 일방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공중전기통신망과 서비스에의 접속·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사용보장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에 따라 개인임차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제1항).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 조건 부과 금지
한·칠레 FTA 제12.5조(표준관련 조치)의 내용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것 이외에는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과 사용에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제6항).
√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망이나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공중에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의 확보
√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 조건의 내용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대한 조건들이 위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그러한 조건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 및 제12.3조제7항).
√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나 공동사용에 대한 규제
√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상호접속을 위해 접속 프로토콜(신호 및/또는 자료정보의 전송의 목적상 두 주체간의 정보교환을 규율하는 일련의 규칙 및 형식을 말함. 이하 같음)을 포함한 특정 기술 접속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개인임차나 개인소유 회선과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인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규제
√ 채택되거나 유지될 경우 절차가 투명하고 그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보장 내용
위의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다음을 허용할 것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제2항).
공중전기통신망과 접속하는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의 구입이나 임대 및 접속
고객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화접속 및 이들로부터의 전화접속을 제공하는 용도로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개인임차나 자가망과 그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는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상호접속 또는 그러한 인들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임차하거나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 접속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
그들이 선택한 운영 프로토콜의 사용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
한·칠레 FTA 제17.3조(공표)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조치를 공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7조).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이러한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 시 적용되는 조건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독점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 방지
일방 당사국이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독점사업자를 유지하거나 지정하고 그 독점사업자가 부가통신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전기통신관련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계열사를 통해 경쟁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독점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든 지사들을 통해서든 타방 당사국 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1항).
위의 독점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있는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2항).
회계 요건
구조적 분리를 위한 요건
독점사업자가 그 자신이나 계열사들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 경쟁사업자가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칙
공중전기통신망과 그 접속방식의 기술적 변화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보장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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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 서비스의 사용보장
자국이 부가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그 절차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1항가호).
위의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재정적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거나 신청자의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가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1항나호).
“표준”이란 상품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또는 서비스나 관련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규칙, 지침 또는 특성에 대해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구가 승인하고 그에 대한 준수가 의무적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품, 공정 또는 생산이나 운영방법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
“기술규정”이란 상품의 특성이나 이에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나 이에 관련된 운영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문서로서 적용 가능한 행정 규정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준수가 의무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품, 공정 또는 생산이나 운영방법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
부가통신 서비스 제공 시 요구 금지 사항
어느 당사국도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2항·제3항).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
비용에 맞는 요금 산정
요금 신고(다만, 특정 사례를 통해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반경쟁적이라고 판명된 사업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그 사업자 또는 한·칠레 FTA 제12.5조(표준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독점사업자에 대해 요금 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한 서비스 망과 특정 고객이나 망과의 상호접속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상호접속 이외의 상호접속을 위해 특정 표준 또는 기술규정의 준수
표준관련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준관련 조치의 필요성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 절차(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로 표본 추출 절차,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인가 및 승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포함되며 한·칠레 FTA 부속서 12.1에서 규정된 절차들을 포함함)를 위한 시험 및 측정 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조치를 포함하여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망 접속과 관련된 표준관련 조치를 다음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 및 제12.5조제1항).
공중전기통신망의 기술적 손상 예방
공중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간섭 또는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질 저하 예방
전자기 주파수의 다른 사용과의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고 호환성을 확보
요금 산정 설비의 오작동 예방
사용자의 안전과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속 보장
통신장비의 전기 안전성 보장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 촉진
당사국의 권한 및 의무
당사국의 권한
각 당사국은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이 적합성 평가 절차에서 요구되는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시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당사국은 그 시험 결과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검토의 권한을 보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5항나호).
당사국의 의무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공중전기통신망의 망 종단점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의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3항).
어느 당사국도 한·칠레 FTA 제12.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 장치로서 기능하는 인증된 장비의 고객 측에 연결된 장비에 대해 별도의 승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4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그 절차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5항가호).
각 당사국은 특정인이 전기통신 장비의 공급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적합성 평가 관계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비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5항다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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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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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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