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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ㆍ칠레 FTA 제11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수행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지하는 모든 수량제한을 한ㆍ칠레 FTA 부속서 III의 양허표에 규정하고 한ㆍ칠레 FTA 발효일 이후에 채택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수량제한을 제외한 모든 수량제한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각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 대한 면허나 증명서 발급요건 및 절차와 관련한 조치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개념 및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개념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11.1조제1항).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당사국의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로 공급되는 서비스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방 당사국의 공민(국민 또는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함. 이하 같음)이 공급하는 서비스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이라 함)제10.1조에 정의되어 있는 일방 당사국 영역에의 투자를 통하여 그 영역에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1항).
적용범위
한·칠레 FTA 제11장이 적용되는 경우
한·칠레 FTA 제11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수행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말함)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조제1항·제2항).
√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유통 및 운송체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
√ 서비스 공급조건으로 유가증권 또는 다른 형태의 재정적 보증 제공
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이 정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기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는 한·칠레 FTA 제11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조제4항).
한·칠레 FTA 제11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한·칠레 FTA 제11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 및 제11.2조제3항).
√ 국경 간 금융서비스(「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5항가호에 정의된 것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함. 이하 같음)
√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항공서비스와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한 것
1. 운항 중이 아닌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특수항공서비스(항공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사진, 산림화재관리, 화재진압,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검사 및 감시, 항공분사서비스를 말함)
3.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낙하, 항공건설, 헬기를 이용한 벌채, 항공관광
4. 컴퓨터예약시스템
√ 일방 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부조달
√ 정부에 의해 지원된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한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보조금이나 교부금
√ 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이나 보험, 사회 보장이나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 보호와 같은 정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
현지 주재 요구 금지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서 자국의 영역 내에서 대표사무소나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 내에 주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4조).
예외
위의 내국민 대우 및 현지 주재 요구 금지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
1. 한·칠레 FTA 부속서 I의 양허표에 규정된 중앙정부 차원의 일방 당사국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조치
2. 1.에서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지속 또는 즉각적인 갱신
3. 2.에서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변경
4. 한·칠레 FTA 부속서 II의 양허표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수량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정부의 수량제한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지하는 모든 수량제한을 한·칠레 FTA 부속서 III의 양허표에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제1항).
수량제한 통보
각 당사국은 한·칠레 FTA 발효일 이후에 채택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수량제한을 제외한 모든 수량제한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그 제한을 한·칠레 FTA 부속서 III의 양허표에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제2항).
수량제한의 자유화 등에 대한 노력
양 당사국은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한·칠레 FTA 부속서 III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자유화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에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제3항).
서비스 무역에 관한 면허 및 증명서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허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조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 대한 면허나 증명서 발급요건 및 절차와 관련한 조치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1항).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기반으로 할 것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을 것
비당사국에서 획득한 면허 및 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에 대한 대우
일방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또는 한·칠레 FTA 또는 약정에 의해 비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획득한 교육, 경력, 면허나 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획득된 교육, 경력, 면허 또는 증명서 역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할 적절한 기회나 이러한 인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한·칠레 FTA나 약정을 체결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2항).
서비스 무역업자에 대한 혜택의 부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비스 무역업자에 대한 혜택의 부인
한·칠레 FTA의 제17.4조(통보와 정보의 제공) 및 제19.4조(협의)에 따른 사전통지와 협의를 조건으로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고 또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해당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한·칠레 FTA 제11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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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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