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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상의 외국인투자 지원 등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과 현금지원 등의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1항).
※ 용어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및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1.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4.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3항).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외국인은 다음의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통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투자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상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현금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일정한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별표 2 및 및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규제「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으로서 다음의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다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A

D

G

I

K

M

R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E

P

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둡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위촉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외국인투자자』콘텐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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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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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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