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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 혜택 및 부인
“투자”는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투자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인수와 같이 투자로서의 특성을 지니면서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한ㆍ칠레 FTA 제10장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내의 투자, 한ㆍ칠레 FTA 제10.7조와 제10.18조와 관련된 자국 영역 내의 모든 투자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합치하는 대우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어떤 요건도 부과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되 일방 당사국은 일정한 경우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해 송금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개념, 형태 및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의 개념
“투자”라 함은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투자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인수와 같이 투자로서의 특성을 지니면서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투자의 형태
투자 형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기업[기업(영리목적 여부 및 민간소유 또는 정부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 또는 조직된 실체를 말하며 주식회사·조합·합명회사·개인기업·합작투자기업 및 그 밖의 연합체를 포함함)과 기업의 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기업의 차입수단
턴키, 건설, 경영, 생산, 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상업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립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지적재산권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 밖의 유·무형 자산, 동산·부동산 및 임차권,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다음은 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10.1조).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
√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의 공민(국민 또는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의 기업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 계약
√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상태에 들어간 주문
적용범위
한·칠레 FTA 제10장이 적용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 제10장은 다음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1항·제5항).
√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관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내의 투자에 관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일방 당사국이 한·칠레 FTA 제10.7조(이행조건)와 제10.18조(환경 조치)와 관련된 자국 영역 내의 모든 투자에 관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법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 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위에서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제공되는 경우의 서비스
한·칠레 FTA 제10장은 한·칠레 FTA 발효일 당시 기존의 투자 및 발효일자 이후 이루어졌거나 획득되어진 투자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2항).
한·칠레 FTA 제10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한·칠레 FTA 제10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및 제10.2조제3항).
√ 일방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일방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에 대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이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한·칠레 FTA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비롯되는 청구 또는 한·칠레 FTA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제기된 청구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게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판매 또는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여건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제1항).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판매 또는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여건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제2항).
최혜국대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행해지거나 실현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이러한 투자를 행하거나 실현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비당사국 투자자에 의해 행해지거나 실현된 투자나 이러한 투자의 투자자에게 동일한 여건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조제1항).
일방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국인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기구 등을 설립하는 협정에 의해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나 비당사국 투자자에 대해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나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게 그러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조제2항).
최저기준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와 이들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합치하는 대우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5조제1항).
손실 및 배상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 충돌, 국가 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 상황에 기인한 투자 손실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전투행위로 발생한 것이거나 긴급피난에 의해 요구된 것이 아닌 재산의 징발이나 파괴로 야기된 손실을 입은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타방 당사국은 원상회복, 보상, 배상 또는 다른 형태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나 어떠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 중 해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6조).
투자의 자유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위의 강요 또는 의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또는 강요 금지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떤 요건도 부과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10.7조제1항).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수출
√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 의무의 달성
√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부여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해당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
√ 투자에 의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 내 판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투자에 의한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 내 판매를 제한
√ 자국 영역 내의 인에게 기술, 생산 공정 또는 다른 일신 전속적 지식을 이전. 다만, 경쟁법 위반 혐의를 시정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한·칠레 FTA”라 함)의 다른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이 요건을 부여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생산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정지역이나 세계시장에 대한 배타적인 공급자로서 행동
투자의 혜택 수령 요건 부과 금지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혜택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다음의 요건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3항).
√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의무의 달성
√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부여 또는 자국 영역 내 생산자로부터의 상품 구매
√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
√ 투자에 의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투자에 의한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 내 판매를 제한
예외
공공질서의 준수 등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제2항).
√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3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사항
1.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
2. 1.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투자허용비율
3. 외국투자가 및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허용 시기 등 허용 기준
√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
1.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규제「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상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일반-투자제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한·칠레 FTA 제10.7조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혜택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생산지 지정, 서비스 제공, 인력 고용 및 훈련, 특정 설비의 설립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 실행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4항).
그러한 조치들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적용되거나 국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한 한·칠레 FTA 제10.7조제1항나호나 다호 또는 제10.7조제3항가호나 나호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환경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6항).
√ 한·칠레 FTA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법규에 대한 준수의 확보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 고갈 가능한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
다음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7항).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규정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수출에 대한 부과 또는 강요 금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1항가호)

 수출 증대 및 대외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 의무의 달성의 부과 또는 강요 금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1항나호)

 수출 증대 및 대외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의 조달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부여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인으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의 부과 또는 강요 금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1항다호)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의 조달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자국 영역 내의 인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다른 일신 전속적 지식의 이전의 부과 또는 강요 금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1항바호)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의 조달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생산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정지역이나 세계시장에 대한 배타적인 공급자로서 행동의 부과 또는 강요 금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1항사호)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의 조달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혜택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위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의무의 달성 요구 금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3항가호)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혜택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위한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부여 또는 자국 영역 내 생산자로부터의 상품 구매 요구 금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3항나호)

 수출 증대 및 대외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의 조달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나 특혜쿼터를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요건

내국민대우 및 이행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한·칠레 FTA 제10.3조(내국민대우) 및 제10.7조(이행요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9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
내국민대우 및 이행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정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한·칠레 FTA 제10.3조(내국민대우)와 제10.7조(이행요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한·칠레 FTA 부속서 Ⅰ의 양허표에 규정된 국가 차원의 일방 당사국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위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개정직전의 조치의 비합치성과 비교하여 그 개정으로 인해 해당 조치의 한·칠레 FTA 제10.3조 및 제10.7조의 비합치성이 증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위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한·칠레 FTA 부속서 2의 양허표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한·칠레 FTA 부속서 10.9.6에 규정된 자발적이고 특수한 투자체제

한·칠레 FTA 제10.3조(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느 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에 의한 조달

 정부 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 포함하여 일방 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보조금이나 무상지원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금이동의 원칙
송금의 자유화
한·칠레 FTA 부속서 10.11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1항).
각 당사국은 송금이 송금 당일 유효한 외환시장 환율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거나 태환(兌換)가능한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2항).
송금의 내용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송금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1항).
√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유지나 증대를 위한 추가분
√ 투자에서 비롯되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경영지도비,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그 밖의 금액
√ 투자의 전체 또는 부분적 매각 또는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청산에서 비롯되는 대금
√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불
√ 한·칠레 FTA 제10.13조(수용 및 보상)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한·칠레 FTA 제10장 제3절(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간에 분쟁해결)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투자에서 파생된 소득 등 송금 요구 금지
어느 당사국도 자국 투자자에게 타방 당사국 영역 내의 투자에서 파생하거나 그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 수익, 이윤 또는 다른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거나 송금하지 않는 자국 투자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3항).
송금자유의 예외
송금의 금지
일방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해 송금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4항).
√ 파산, 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 형사 범죄
√ 통화나 그 밖의 지불수단의 이전에 대한 보고
√ 소송절차에서의 판결의 이행 확보
일방 당사국은 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한·칠레 FTA에서 현물수익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1조제6항).
칠레의 권리 유보
칠레는 한·칠레 FTA 제10.11조(이전)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유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11).
√ 대한민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전부나 일부 매도 또는 투자의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청산으로 인한 대금이 칠레로부터 송금될 때 다음을 넘지 않는 기한까지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요건을 유지할 권리
1. 대통령령 제600호 대외투자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 칠레로 송금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2. 법 제18657호 외국자본투자기금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에는 칠레로 송금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
√ 칠레 내의 외국투자에 대한 일반제도에 더하여 미래의 특별하고 자발적인 투자프로그램을 한·칠레 FTA 부속서에 합치하게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권리(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칠레로의 이전일자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대한민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전부나 일부 매도 또는 투자의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청산에서 비롯되는 대금이 칠레로부터 송금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치는 제외함)
√ 칠레 중앙은행이 통화안정 그리고 국내 및 대외 지불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칠레 중앙은행 조직법(법 제18840호)이나 다른 법령에 합치하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권리(이 목적상 칠레 중앙은행은 통화와 신용의 공급, 그리고 국제신용 및 외환 운영을 규율할 권한 및 통화, 신용, 재정 및 외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음. 이러한 조치는 특히 칠레로의 또는 칠레로부터의 예치, 투자 또는 신용이 준비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이 칠레로의 또는 칠레로부터의 경상지불과 이전(자본이동) 및 이러한 지불과 이전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제한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함)
긴급제한조치
긴급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양 당사국 간 대금 지불이나 자본 이동이 어느 일방 당사국의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조치에 한해 자본이동에 대한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1항).
긴급제한조치의 기간
자본이동에 대한 긴급제한조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엄격히 필요한 조치에 한해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1항).
긴급제한조치의 적용은 정식 재도입 절차를 밟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1항).
당사국의 의무
긴급제한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철회를 위한 일정을 제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2항).
투자대상에 대한 수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용
투자의 국유화 또는 수용 금지
어느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영역 내의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1항).
√ 공공 목적
√ 비차별 원칙
√ 적법절차 및 한·칠레 FTA 제10.5조제1항(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합치하는 대우)과 한·칠레 FTA 제10.13조제2항 내지 제6항(수용 및 보상)에 따라 보상을 지급
보상
보상가격 기준
보상은 수용이 행해지기 직전 즉 수용된 투자의 수용일 직전의 공정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하며 수용의도가 사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격산정 기준은 계속기업가치, 유형자산의 세무신고액을 포함한 자산가치, 적절한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그 밖의 기준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2항).
보상의 지급
보상의 지급이 G7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
√ 보상의 지급이 G7 통화(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또는 미국의 통화를 말함. 이하 같음)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은 해당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자부터 실제 지급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4항).
보상의 지급이 G7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
√ 당사국이 G7 통화 이외의 통화로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지급일에 지불된 금액을 지급일 현재 시장환율에 따라 G7 통화로 환산한 금액은 수용일자에 지불되어야 하는 보상액을 수용일자 현재 시장환율에 따라 해당 G7 통화로 환산한 액수 및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을 해당 G7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5항).
보상의 송금
보상은 지급 시점에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6항).
대위변제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당사국 등의 대위
일방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타방 당사국 영역 내의 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약이나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나 재정적 보증에서 해당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지급을 한 경우 타방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4조제1항).
권리 등을 인수한 투자자의 권리 등
일방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당사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타방 당사국에 대해 그러한 권리나 청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4조제2항).
투자자에 대한 혜택의 부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 그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 한·칠레 FTA 제10장(투자)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7조제1항).
그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또는 한·칠레 FTA 제10장(투자)의 혜택이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되게 되면 그 조치를 위반하거나 우회하게 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게 되는 경우
한·칠레 FTA 제17.4조(통보와 정보의 제공) 및 제19.4조(협의)에 따른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일방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그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법에 의해 구성되거나 조직되었으나 그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타방 당사국의 기업 투자자 및 이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한·칠레 FTA 제10장(투자)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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