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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의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한ㆍ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시장의 특별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특정 농산물에 대해 일방 당사국이 원산지인 물품이 타방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물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에서 타방 당사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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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의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FTA정보광장-FTA용어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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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조치의 개념
“긴급관세조치”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고 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同種)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 등”이라 함)가 있다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긴급관세조치 절차
조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함)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정부는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칠레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한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 산업피해조사의 결과보고서
√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서류 사본
사전협의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한·칠레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칠레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7항).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5조제7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긴급관세조치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 받은 때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수입물품의 칠레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해당 수입물품의 칠레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의 범위 안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긴급관세 부과
·긴급관세 부과 시 검토사항
√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65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긴급관세부과 적용시기
√ 긴급관세의 부과는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관세법」 제65조제4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긴급관세부과조치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긴급관세조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 물품 또는 그 적용요건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67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보상을 위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5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개념
“잠정긴급관세조치”란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않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잠정긴급관세 절차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5조제7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건의에 대한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잠정긴급관세조치를 건의 받은 때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칠레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긴급관세의 부과
잠정긴급관세부과조치의 적용 시기
√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관세법」 제65조제4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합니다(「관세법」 제66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정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한 후에 즉시 체약당사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잠정긴급관세의 환급 등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6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한·칠레 FTA 상의 “상품”은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한·칠레 FTA 상의 “긴급조치”는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긴급관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긴급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긴급관세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요건
농산물시장의 특별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특정 농산물에 대해 일방 당사국이 원산지인 물품이 타방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물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에서 타방 당사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1항).
“심각한 피해”는 일방 당사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로서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상당하고도 전반적인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6항).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요원한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6항).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내용
일방 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에서 타방 당사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고 함)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상품에 대한 더 이상의 관세 인하의 중지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 관세와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 중 더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인상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의 정도
긴급조치는 발생한 어려움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농산물 부문에 부여된 특혜의 전반적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5항).
긴급조치에 대한 보상
양 당사국은 일시적 조치가 취해진 기간을 포함하여 긴급조치가 양국 간 무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보상하는데 합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협의를 개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5항).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출국은 자유무역위원회에 통지한 후 한·칠레 FTA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양허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5항).
잠정긴급조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2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4항).
일시적인 긴급조치는 피해 또는 혼란을 제한하거나 구제하는데 엄격히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으며 수입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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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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