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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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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인하 및 철폐 등
한ㆍ칠레 FTA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한ㆍ칠레 FTA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합니다.

한ㆍ칠레 FTA 양 당사국은 일시 반입 허가 상품,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 인쇄광고물, 수선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관세로 일시 반입을 허용합니다.

한ㆍ칠레 FTA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국도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는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면 안 됩니다.
관세철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의 인상 및 도입 금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국도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관세를 도입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1항).
※ 용어정의
“관세”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추가부과금의 형태를 포함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과 합치하게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한·칠레 FTA 제7장(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과 합치하게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수입수량제한, 관세쿼타 또는 특혜관세 수준의 운영과 관련된 입찰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상품에 대해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점진적 철폐
한·칠레 FTA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한·칠레 FTA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2항).
관세조정 및 관세철폐를 위한 협의
관세조정을 위한 협의
일방 당사국이 언제라도 비당사국에 대해 한·칠레 FTA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상호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의 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3항).
관세철폐를 위한 협의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철폐를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4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의 가속화에 관해 이루어진 합의는 한·칠레 FTA 제18.1조 (자유무역위원회) 및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되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떠한 다른 관세율이나 단계분류보다 우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5항).
관세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관세로 일시 반입 허가된 상품
무관세로 일시 반입 허가 상품 및 허가 조건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또는 대체물품의 이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한·칠레 FTA 부속서 3.5에 명시된 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제1항, 제2항, 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무관세로 일시 반입 허가 상품 및 허가 조건

일시 반입 허가 물품

무관세 일시 반입 허가 조건

 한·칠레 FTA 제13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업인이 영업활동, 무역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

 

 언론장비 또는 음향 및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장비와 영상 장비

 

 스포츠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과 진열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구성부품, 보조 기구와 부속물을 포함함)

 -일시적 입국을 원하는 타방 당사국의 공민(국민 또는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함) 또는 거주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에 의해 반입될 것

 -일시적 입국을 원하는 거주자 등의 영업 활동, 무역 또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 상기인에 의해서만 사용되거나 일시적 입국을 원하는 거주자 등의 개인적인 감독 하에 있을 것

 -그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에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일시적 입국을 원하는 거주자 등의 출국 시 또는 일시 반입 허가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기간 내에 반출될 것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양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일시 반입의 경우가 아니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지불되어야 할 부과금의 1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유가증권 또는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보를 수반할 것(다만,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가 요구되지 않음)

 상업적 견본품과 광고 필름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의 권유를 위해서만 반입 허가될 것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진열 또는 시연 이외에 판매, 임대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

 -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일시 반입 허가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기간 내에 반출될 것

 -사용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양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 용어정의
“광고 필름”이란 음향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된 시각매체로서 본질적으로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거주자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작동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구성되고,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하며,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편만을 포함하면서 더 큰 탁송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포장품 형태로 수입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3.1조).
“스포츠 목적상 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서의 사용을 위한 스포츠용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
※ 한·칠레 FTA 상의 “상품”은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관세의 일시 반입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 반입 허가 상품이 무관세로 일시 반입되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방당사국은 다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제4항).
√ 상품의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지불되어야 하는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
√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 형사·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
한·칠레 FTA 제10장과 제11장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국제통행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반입·반출 허용 등(「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제5항).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국제통행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모든 경로를 통해 자국 영역으로부터 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국도 컨테이너의 반입 항구와 반출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어느 당사국도 컨테이너의 자국 영역으로의 반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해당 컨테이너를 특정한 항구를 통해 반출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반입하는 운송수단이 그 컨테이너를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출하는 운송수단과 동일하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 및 인쇄광고물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 등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 견본품 및 인쇄 광고물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무관하게 무관세 반입을 허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용어정의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이란 선적 시 개별적으로 또는 총계로 미화 1불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갖거나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가치를 갖는 상업적 견본품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게 된 표시·파열 또는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
“인쇄된 광고물”이란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 발간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촉진·선전 또는 광고하는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
무관세 반입 허가 조건
무시할 만한 가치의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 견본품 및 인쇄 광고물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무관하게 무관세 반입 허가 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6조).
√ 무시할 만한 가치의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 견본품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또는 해당 서비스가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의 권유를 위해서만 반입될 것
√ 인쇄 광고물은 각 광고물의 복사본 하나를 초과하여 포함하지 않는 소포장으로 수입되어야 하며 그러한 광고물 또는 소포장은 대포장 화물의 일부가 아닐 것
수선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재반입 상품의 무관세 반입
수출 후 재반입된 상품의 무관세 반입
√ 어느 당사국도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물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수선 등의 목적으로 반입된 상품의 무관세 반입
√ 어느 당사국도 수선 또는 개조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인 반출상태에 있는 물품이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경우 자국 영역 내에서 수선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어느 당사국도 수선 또는 개조의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물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용어정의
“수선 또는 개조”란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안의 수리 또는 가공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과정을 제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무관세의 예외
위의 물품의 무관세 반입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상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관세협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력사항
대한민국과 칠레는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협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2항).
원산지 검증
√ 수입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대해 자국의 영역 내의 검증 과정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러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협력합니다.
통관
√ 양 당사국은 한·칠레 FTA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통관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상호세관협력협정 또는 그 밖의 통관 관련 협정에 따라 협력합니다.
√ 양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국간 무역의 흐름을 촉진할 목적상, 상품의 수입 및 수출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교환,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작업의 조화,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국제적 데이터 구문의 수락 및 정보 교환과 같은 통관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합니다.
√ 양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관 관련 문서의 저장 및 전송에 있어 협력합니다.
√ 양 당사국은 통관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및 세관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는 관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불법적인 선적 방지 등
√ 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상품의 불법적인 선적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부당한 간섭 등
√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국 내의 가격 설정, 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9조제4항).
비관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관세조치의 개념
“비관세조치”란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말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FTA정보광장-FTA용어찾기>.
비관세조치 채택 또는 유지의 원칙적 금지
한·칠레 FTA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국도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는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9조제1항).
양 당사국은 한·칠레 FTA에 편입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권리와 의무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제한도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수출가격요건, 상계와 반덤핑 명령 및 약속의 시행을 위해 허용된 것을 제외한 수입가격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9조제2항).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에 대한 상품 수출에 대해 일정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한·칠레 FTA는 그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9조제3항).
비당사국의 해당 상품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일방 당사국의 상품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데 대한 조건으로 해당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않은 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당사국의 영역으로 재수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비관세조치로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 금지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칠레 FTA 제8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자국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상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도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3조).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3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하는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4조).
√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타방 당사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 있는 경우 자국 상품과 타방 당사국의 유사 상품 간 또는 타방 당사국의 상품과 타국가의 유사 상품 간에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B」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주무당국을 통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0조제1항).
타방 당사국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0조제2항).
√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변동이나 변경사항은 타방 당사국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새로운 규정의 발효 60일 전에 통보합니다. 동 60일의 기간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래성 질병 및 국제수역사무국의 목록 A에 열거된 질병의 출현과 같은 동물건강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잠정 진단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합니다.
√ 검역 병해충의 출현과 공식적 방제하에 있는 병해충의 전파와 같은 식물위생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병해충을 검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합니다.
√ 특정 식품의 소비와 관련한 건강상의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이 명확히 확인된 식품관리상의 비상상황은 위험을 확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합니다.
√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 및 병해충과 관련한 역학상 중요한 발견 및 중대한 변화는 그 질병 및 병해충을 검증한 때로부터 최대한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국제 표준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도록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1항).
√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수준을 제공한 결과로서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수준과는 다른 보호수준을 제공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2항).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다른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 보다 높은 수준의 조화를 달성할 목적상,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에 대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에 가능한 한 최대로 협력하며 다음의 기구들이 정한 표준, 지침 및 권고에 따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3항).
1. 식물건강사항: 국제식물보호협약
2. 동물건강사항: 국제수역사무국
3. 식품안전사항: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위험평가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
위험평가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결정 요건
√ 양 당사국은 위험을 평가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그 밖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7조제2항).
1. 병해충 또는 질병의 유행
2.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지역의 존재
3.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적 조건
4. 박멸 또는 방제 프로그램의 유효성
5. 위생 및 식물위생 서비스 구조 및 조직
6.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제, 감시, 진단 및 그 밖의 절차
위험평가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경제적 요건
√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평가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7조제3항).
1. 병해충 또는 질병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에 생산이나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2. 수입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 비용
3.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대안적인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
잠정적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 채택
√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타방 당사국 및 다른 국가들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잠정적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7조제5항).
√ 평가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잠정적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7조제5항).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및 병해충 또는 질병 저발생 지역 지정
지역적 특징 반영
√ 양 당사국은 자국의 동물 또는 식물의 병해충 또는 질병에 관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상품의 원산지역 및 도착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반영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제1항).
√ 지역의 특징을 평가할 때 양 당사국은 특히 특정 질병 또는 병해충의 발생빈도 수준,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 및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제1항)
지역 결정 요건
√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또는 병해충 또는 질병 저발생 지역의 개념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제2항).
√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또는 병해충 또는 질병 저발생 지역을 결정할 때 당사국은 지리학적 위치, 생태계, 역학적 감시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방제의 효율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제2항).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및 병해충 또는 질병 저발생 지역 지정
√ 자국 영역의 어떤 지역이 특정 병해충 또는 질병의 발생이 없거나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선언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상황을 객관적이면서 타방 당사국을 만족시킬 정도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에 의해 채택된 보호조치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이 그런 상태로 유지될 것을 보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제3항).
√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또는 저발생 지역을 인정받고자 하는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요청하고 관련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당사국은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 절차를 위해 타방 당사국에게 자국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제4항).
표준관련 조치
표준관련 조치의 개념
“표준관련 조치”라 함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
※ 용어정의
“표준”이란 상품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규칙, 지침 또는 특성들을 규정하고 공인된 기구가 승인한 문서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닌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 가능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
“기술규정”이란 적용 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제품 특성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 가능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
“적합성평가 절차”란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표본 추출 절차,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인가 및 승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포함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
표준관련 조치의 적용범위
한·칠레 FTA 제9장이 적용되는 경우
√ 한·칠레 FTA 제9장(표준관련 조치)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 및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양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3조제1항).
한·칠레 FTA 제9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한·칠레 FTA 제9장(표준관련 조치)에 포함된 규정은 한·칠레 FTA 제8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이 규율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3조제2항).
√ 정부기관이 준비하고 정부기관의 생산이나 소비요건을 위한 기술사양에 대해서는 한·칠레 FTA 제9장(표준관련 조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한·칠레 FTA 제5장(정부조달)이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3조제2항).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표준관련 조치를 취할 권리
√ 각 당사국은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 조치의 시행 및 준수를 확보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 채택, 적용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1항).
타방 당사국 상품에 대한 의무
√ 각 당사국은 표준관련 조치와 관련하여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3항).
1. 내국민대우
2. 자국이 어떠한 비당사국의 유사 상품에 대하여 부여한 최혜국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비관세조치로서 불필요한 장애 금지
√ 어느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야기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효과를 낳는 어떠한 표준관련 조치도 준비, 채택, 유지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 표준관련 조치는 정당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 초래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4항).
√ 다음의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4항).
1. 해당 조치의 목적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2. 해당 조치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3. 해당 조치가 정당한 목적에 합당한 타방 당사국의 상품을 배제하기 위해 운용되지 않는 경우
국제표준의 사용
√ 각 당사국은 국제표준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중이거나 완성이 임박한 관련 국제표준을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기초로서 사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5항).
양립성
√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표준관련 조치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여 양 당사국은 한·칠레 FTA 제9장(표준관련 조치) 및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
√ 양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또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보호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한·칠레 FTA 제9장(표준관련 조치)에 따라 각 당사국에 부여된 권리를 방해하지 않고 양 당사국간 상품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고려하여 그들 각국의 표준관련 조치를 양립시키기 위해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2항).
√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특정한 표준관련 조치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표준관련 조치간의 양립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3항).
√ 일방 당사국은 요청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타방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과 협력함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자국의 조치의 정당한 목적에 적절히 부합한다고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타방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호적으로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4항).
투명성
√ 각 당사국은 표준관련 조치의 목록을 유지하고 타방 당사국이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방 당사국이나 타방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이 문서 전체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배달비용은 별도로 하되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8조제1항).
√ 일방 당사국이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과정에 자국 영역 내의 비정부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비정부 인의 참여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 시 타방 당사국의 비정부 인은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에 관하여 의견과 논평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9.8조제2항).
적합성평가 절차
적합성평가 절차 적용
√ 양 당사국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비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국 또는 어떤 다른 국가의 유사상품에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 따라 타방 당사국 영역의 유사상품에 접근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준비 및 채택되고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1항).
적합성평가 절차 보장내용
√ 각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2항).
1. 적합성평가 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차별적인 순서로 개시되고 완료됩니다.
2. 적합성평가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정상적 처리기간을 공표하거나 추정 처리기간을 요청에 의해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접수 시 주무기관이나 당국은 즉시 문서의 완결상태를 검토하여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상세하고 빠짐없이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4. 적합성평가 신청 접수 시 주무기관이나 당국은 신청자가 필요한 보정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빠짐없이 평가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5. 적합성평가 신청 접수 시 주무기관이나 당국은 신청에 결함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요청하면 적합성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한 진행합니다.
6. 요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의 처리상태 및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7. 신청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적정 비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에 한정합니다.
8.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타방 당사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적합성평가 절차로부터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비밀성을 자국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존중합니다.
9. 타방 당사국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는 신청자의 시설과 적합성평가 기관의 시설이 서로 달리 위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신, 교통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자국의 동종 상품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비하여 공평한 액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0. 적합성평가 절차 및 표본 선택 절차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시설의 위치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불필요하게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11. 상품이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에 뒤이어 상품 사양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상품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상품이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계속 따르고 있다고 판정하는데 필요한 것에 국한됩니다.
12. 적합성평가 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 수용
√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자국이 직접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절차나 자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자국이 수락하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고 그 관련 상품이 자국의 영역에서 채택 또는 유지되는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락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4항).
√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락하기 전에 각 적합성평가 결과의 항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 당사국은 인가와 같은 수단을 통한 관련 국제표준과의 합치성에 대한 검인문제를 포함하여 적합성평가 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같은 문제에 관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5항).
당사국의 인증절차
√ 각 당사국은 필요한 만큼 한·칠레 FTA 제9.6조제2항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자국의 인증절차에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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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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