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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사전판정
수입자 또는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판정(심사)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사전판정(심사)란?
“원산지 사전판정(심사)”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칠레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물품이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비당사국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만 행해진 생산의 결과로서 한·칠레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여부
물품이 한·칠레 FTA 제4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공제법 또는 직접법에 따라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물품이 한·칠레 FTA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그 물품 또는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조정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 원칙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할 가치에 대한 적절한 기초 또는 방식
물품이 한·칠레 FTA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중간재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통일규칙에 규정된 할당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적절한 기초 또는 방식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된 후 자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물품이 한·칠레 FTA 제3.7조(수선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제
※ 한·칠레 FTA 상의 “사전판정”은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사전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사전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 12. 29. 발령·시행)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사전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한·칠레 FTA 상의 “특혜관세”는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협정관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특혜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협정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산지 사전판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절차
자국 영역 내의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 영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1항).
※ 한·칠레 FTA 상의 “상품”은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산지 사전판정를 위한 절차 규정 마련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해 원산지 사전판정을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5.9조제2항·제3항).
√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에 대한 평가 과정 동안 언제라도 판정신청인에 대해 보충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인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통일 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판정을 내립니다.
√ 원산지 사전판정이 그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그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설명합니다.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서류
원산지 사전판정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신청인·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 포함, 생산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함)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및 가격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필요한 경우에 한함)
√ 원산지 사전판정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수수료
신청인은 품목당 3만 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서의 보정
보정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
√ 보정할 사항
√ 보정요구 이유
√ 보정기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정기간 연장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2항).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반려
관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거짓 제출자 등에 대한 처벌
원산지 사전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6호).
원산지 사전판정 결과통지
원산시 사전심사 결과통지
관세청장은 원산지 사전판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판정해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항).
사전심사 주요내용의 게시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제2항).
협정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 사전판정서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
원산지 사전판정 후 수입신고 전에 한·칠레 FTA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원산지 사전판정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 후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사전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원산지 사전판정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 사전판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해당 원산지 사전판정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의 변경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사전판정의 변경 등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사전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6항).
변경 또는 철회사유
관세청장은 한·칠레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다음의 변경 또는 철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철회사유를 심사하여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6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 원산지 사전판정가 사실에 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
√ 원산지 사전판정가 원산지 사전판정의 대상인 물품 또는 재료의 관세분류에 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
√ 원산지 사전판정가 한·칠레 FTA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 요건의 적용에 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
√ 원산지 사전판정가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된 후 자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물품이 한·칠레 FTA 제3.7항(수선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른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심사를 위한 규칙의 적용에 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
√ 원산지 사전판정가 한·칠레 FTA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또는 제4장(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양 당사국에 의해 합의된 해석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원산지 사전판정가 근거로 한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한·칠레 FTA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 규정), 제5장(통관 절차) 또는 통일규칙의 수정에 따르기 위한 경우
√ 사법 또는 행정 결정 또는 국내법상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신청인에 대한 변경통지
관세청장은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변경 또는 철회된 사전심사서의 적용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한 경우 그 변경 또는 철회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철회된 내용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7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본문).
원산지 사전판정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 또는 철회된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이 변경 또는 철회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철회 전의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8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단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사전판정와 관련해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1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원산지 사전판정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변경된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원산지 사전판정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판정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 원산지 사전판정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적용유예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원산지 사전판정서를 받은 자의 수정통보
원산지 사전판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 다음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변경내용을 수정·통보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다음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해당 원산지 사전판정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일자·품명·수량·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변경된 내용
원산지 사전판정서 원본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변경
관세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판정서에 대한 변경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변경사실을 심사해 원산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원산지 사전판정서 변경통지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제3항).
√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불복신청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신청권자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를 받은 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호).
신청범위
불복신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심사를 해 줄 것을 각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0조제2항).
√심사 대상인 판정에 책임 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의 행정적 심사
√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정적 심사의 최종 단계에서 취해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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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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