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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조사)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한ㆍ칠레 FTA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조사
“원산지 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한다)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 12. 29., 발령, 시행) 제2조제4호].
※ 한·칠레 FTA 상의 “상품”은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산지 조사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조사대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칠레 FTA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대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 조사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조사의 유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서면조사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16조제1항제3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서면조사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조사할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2조제4항).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내용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함)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현지조사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이유
조사할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내용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함)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연기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항을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
현지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 또는 거소
현지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과 그 사유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1회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원산지 검증의 거부 및 방해 등에 대한 제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원산지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제기 신청
원산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 또는 거소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이의제기 결과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원산지 조사에 대한 불복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복신청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처분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호).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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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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