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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수정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신청서류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
√ 해당 물품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 포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팩스번호
√ 해당 물품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함),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함)
√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
√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수입신고 전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하 같음)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물품
√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사전심사 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한 물품
협정관세 적용 심사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협정관세 적용제한 대상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 해당 물품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해당 물품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해당 물품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신청서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원산지 증빙서류
√ 세액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 중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서명일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 ).
유효기간(서명일부터 2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6조제2항).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세액보정신청 및 경정청구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세법」을 준용하여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보관중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기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본문).
원산지 증명서가 서식, 발급방식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 발급방식 등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한·칠레 F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칠레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함)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으로 인한 세액정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사항 통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칠레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칠레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세액정정 및 수정신고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수입자는 그 오류로 인해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이하 “수정신고 등”이라 함)를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칠레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수정신고 등의 기간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서면검증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칠레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함)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3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수입자

보관 서류

 1. 원산지 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함) 사본(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2. 수입신고필증

 3.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4.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6.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7.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보관 기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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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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