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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적용 및 제한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로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협정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일정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등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관세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 한·칠레 FTA 상의 “특혜관세”는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협정관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특혜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 12. 29. 발령·시행)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협정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협정관세율
“협정관세율”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세율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한·칠레 FTA 상의 “상품”은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협정관세의 적용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요건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 안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3조제1항).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수입 문서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위의 신고를 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지참할 것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구 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
신고가 기초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지불해야 할 관세를 지불할 것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적용제한 대상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칠레 수출자 등”이라 함)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다만,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 칠레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기간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현지조사를 할 때 칠레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칠레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칠레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칠레의 관세당국이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거짓작성 등 반복행위자의 협정관세 적용 제한
세관장은 칠레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칠레 수출자 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차액의 부과·징수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
√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해제신청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적용 제한자 해제신청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 신청인의 성명·주소(전자주소 포함)
√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수출국
√ 수입자
√ 적용제한 해제신청의 사유
해제결정
세관장은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통보
세관장은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관세청장은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칠레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항).
효력발생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의 효력은 세관장이 그 해제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항).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보류 시의 관세 및 신고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 관세율표에 따라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
확인 후 관세 환급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3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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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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