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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 발급 및 제출
“원산지 증명서”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서”란 상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제출하는 서식으로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ㆍ제출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ㆍ칠레 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하는(해당 상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등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란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2항).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란 상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제출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5항).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원산지 증명서 등의 일반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명서 등 발급 방법
원산지 자율증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호 및 규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
※ 한·칠레 FTA 상의 “상품”은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에서는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 12. 29. 발령·시행)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
원산지 신고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5항).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언어
원산지 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이 당사국 영역 내로 단 한 번 수입되는 데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6항).
원산지 증명서 등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수출자와 생산자의 동일인 여부에 따른 구분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4항).
※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한·칠레 FTA』의 <상품무역-상품의 수출-원산지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 한·칠레 FTA 상의 “원산지 신고서”는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원산지 통보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원산지 신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원산지 통보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요건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제2조).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와 내용상 동등할 것
√ 인쇄된 형태 또는 그 밖에 상품 수입국 세관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전자형태를 포함하는 매체 또는 형태로 할 것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부속서 2(다)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을 포함하여 통일규칙에 따라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별지 제6호의7서식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부속서 2(다)]
한·칠레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서식

 

<한·칠레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 (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Producer

 8. Regional

   Value

   Content

 9. Country

   of origin

 

 

 

 

 

 

10. Remarks:

 

11: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 (Print or Type)

 

 Title

 

 Date (MM/DD/YY)

 

 Telephone / Fax / E-mail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Issuing Number

(발급번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1

Exporter(수출자)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Tax Number) 기재

2

Producer(생산자)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생산자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3

Importer(수입자)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1란에 설명된 대로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품명)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송품장번호 기재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품목번호)

 항목4의 각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까지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특혜기준)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을 기재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한·칠레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한·칠레 FTA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물품이 한·칠레 FTA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한·칠레 FTA 제4.2조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7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기재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국가)

 원산지가 대한민국일 경우: “KR”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기재

9

Remarks

(비고)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명서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원산지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원산지 신고서 작성
원산지 신고서 요건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제3조).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양식과 내용상 동등할 것
√ 인쇄된 형태 또는 그 밖에 상품 수입국 세관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매체 또는 형태로 할 것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 신고서 작성요령을 포함하여 통일규칙에 따라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원산지 신고서 작성요령[「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부속서 3(다)]
한·칠레 FTA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서식

 

<한·칠레 FTA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2: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 (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declaration of origin.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 (Print or Type)

 

 Title

 

 Date (MM/DD/YY)

 

 Telephone / Fax / E-mail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Issuing Number

(발급번호)

 원산지 신고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1

Producer(생산자)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납세확인번호(대한민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칠레의 경우 고유납세번호)기재

2

Exporter(수출자)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납세확인번호 기재

3

Importer(수입자)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1란에 설명된 대로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품명)

 상품(완벽한 본명을 제시해야 함),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및 송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단일 선적품을 취급하는 경우: 송장번호 기재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등의 고유 인식번호 기재

5

HS No

(품목번호)

 4란의 각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까지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특혜기준)

 4란의 각 상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을 기재

 

  A: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해당 영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으로 보지 않음)(한·칠레 FTA 제4.2조제1항가호)

 

  B: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세번변경에 관한 한·칠레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특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이 두 기준의 결합 또는 특별공정기준을 포함함. 상품은 한·칠레 FTA 제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한·칠레 FTA 제4.2조제1항나호)

 

  C: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으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이 기준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한·칠레 FTA 제4.2조제1항 가호 및 라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한·칠레 FTA 제4.2조제1항다호)

 

  D: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되었으나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칠레 FTA 부속서 4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을 총족한 경우(이 요건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한·칠레 FTA 제4.2조제1항라호)

 

     이 요건은 다음에 해당 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됨.

 

     1. 상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제2조(가)항에 의하여 조립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소호로 구분되지 않거나 해당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소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7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기재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기재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로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국가)

 국가 기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일 경우: “KR”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기재

9

Remarks

(비고)

 비당사국 운송자가 해당 상품의 송장을 작성한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가 신고 대상상품의 송장을 작성했다는 사실, 비당사국 운송자의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10

Certification of Origin

(원산지 증명)

 수출자가 본 란을 작성·서명해야 함

 일자 기재(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일자임)

위반 시 제재
원산지 확인서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원산지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
서명권자의 지정·관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서명권자의 변경·추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항).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기록·관리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다음의 사항을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관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작성번호 및 작성일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사항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함)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의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5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자

생산자

보관 서류

 칠레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함) 사본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사본

 

 수출신고필증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함)를 포함함]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수출자 또는 칠레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보관 기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제4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위반을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한·칠레 FTA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생산자(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함)에게 보관중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기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 본문).
가격이 미화 1,000불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상업적 수입(다만, 당사국은 수입에 수반되는 송장에 상품의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가격이 미화 1,000불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설정하는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비상업적 수입
자국의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경우 그 국가로의 해당 상품의 수입
위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수입이 한·칠레 FTA 제5.2조(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와 제5.3조(수입 관련 의무)의 증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준비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 단서).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칠레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한·칠레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칠레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칠레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칠레의 수입자에게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출자·생산자 및 칠레의 수입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원산지 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 및 규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칠레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함)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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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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