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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상품의 통관 시 한ㆍ칠레 FTA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한ㆍ칠레 FTA에 따라 칠레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한ㆍ칠레 FTA 제4장(원산지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산지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한·칠레 FTA 상의 “상품”은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상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용어정의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원산지 결정의 일반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결정기준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한·칠레 FTA 제4장(원산지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합니다<출처: 관세청 FTA 포털>.
완전생산물품
대한민국이나 칠레(이하 “역내국”이라 함)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물품은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제4.2조제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별표 1제1호가목).
√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산 동물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함) 및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영역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이들 물품으로부터 획득한 물품
√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역외국에서 가공되지 않은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을 말함)
√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위에 기재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한 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 용어정의
√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 칠레: 칠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및 국제법과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지역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출처: 관세청 FTA 포털>.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이란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출처: 관세청 FTA 포털>.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이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출처: 관세청 FTA 포털>.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출처: 관세청 FTA 포털>.
역내가치포함 비율 산출 방식
√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다음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
※ 용어정의
“조정가격”이란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 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
√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수입재료의 조정가격
√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 실제 구입가격
√ 생산자가 무료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료: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이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함)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2).
1.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2.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함) 및 통관비용
3.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4.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3).
1.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2.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함) 및 통관비용
3.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부가가치기준

방식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제법

조정가격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 100

조정가격

직접법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 100

조정가격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sed System, HS 이하 같음)의 제61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하나 이상이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다만,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공제법이 사용된 경우 45퍼센트 이상이거나 직접법이 사용된 경우 30퍼센트 이상이고 한·칠레 FTA의 모든 다른 적용 가능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1항라목).
√ 상품이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으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의 제2(a)조에 따라 조립상품으로 분류된 경우
√ 상품의 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더 이상 소호로 분류되지 않거나 또는 상품의 소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
※ 한·칠레 FTA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적용 시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4).
원산지 결정의 보충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품생산과 관련된 보충원칙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는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한·칠레 FTA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함. 이하 같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및 제4.4조).
그 중간재가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다른 자체생산 재료가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되었을 때 그 다른 재료 자체가 중간재로 지정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
누적계산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품의 생산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5조제1항).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칠레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가목1).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따라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5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가목2)).
최소허용수준
한·칠레 FTA 부속서 4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6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나목1).
※ 다만,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같은 6단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 이하인 물품은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6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나목2).
간접재료
간접재료는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1항).
※ 용어정의
“간접재료”란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물품 또는 물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 연료 및 에너지
√ 도구, 형판 및 주형
√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보급품
√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촉매제와 용해제
√ 물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물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물품
간접재료의 가치는 해당 물품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기록된 비용이 되는데 해당 상품이 생산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다음의 조건으로 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한·칠레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 데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8조제1항).
√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일 것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 계산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8조제2항).
불인정공정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3조제1항).
√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위의 작업이나 공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3조제2항).
√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 및 세트구성
√ 염화 및 가당
√ 동물의 도살
√ 분해
√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수출입과 관련된 보충원칙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 및 재료(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이나 재료를 말함)가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사목1).
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7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사목2).
√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함)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사목3).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사목4).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사목5).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한·칠레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1조).
√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한·칠레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직접운송 여부
상품이 한·칠레 FTA 제4.2조(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2조).
√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 비당사국 영역 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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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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