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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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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칠레 FTA 일반사항
각 당사국은 일정한 경우 공중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의 이익이 감소되거나 상쇄되지 않도록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양 당사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하고 조정할 것에 합의합니다.

각 당사국은 한ㆍ칠레 FTA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자국의 법령,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인의 일시입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업인의 일시입국 허용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공중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업인(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일방 당사국의 국민을 말함. 이하 같음)의 일시입국(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 및 제13.4조제1항).
기업인의 일시입국 허용 요건, 금지사항 및 사증 요구 여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4)
기업인의 일시입국 허용 요건, 금지사항 및 사증 요구 여부

 

상용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상사주재원

일시입국 허용 요건

  -각 당사국은 한·칠레 FTA 부록 13.4.Ⅰ.1에 규정된 상용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을 제시한 경우 취업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일시입국을 허용함.

 

 √ 일방 당사국 국민임을 증명할 것

 

 √ 기업인이 해당 활동에 종사하고자 함을 입증하고 입국목적을 기술하는 서류

 

 √ 계획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각 당사국은 한·칠레 FTA 부록 13.4.Ⅰ.1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상용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한·칠레 FTA 부록 13.4.Ⅰ.3에 규정된 법령의 기존 규정에서보다 불리하지 않게 일시입국을 허용함.

  -각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한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발급함.

 

 √ 해당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 해당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한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일방 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발급함.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입국허가신청일 직전 3년 기간 중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금지사항

 1.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및 청원(상용방문자만 해당함),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절차 요구 금지

 

 2.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적 제한 부과 또는 유지 금지

사증 요구 여부

 1. 일방 당사국은 일시입국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음.

 

 2. 기존의 사증발급 요건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를 폐지하기 위해 타방 당사국과 협의함.

양 당사국의 기업인이 발급받는 사증내용(「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4.1)
양 당사국의 기업인이 발급받는 사증내용

 

칠레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상용방문자

 -칠레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국익에 부합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됨.

 

 -1년 이내의 단기거주사증을 발급받음.

 

 -외국인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음.

 

 -이 사증은 사증이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음.

 -6개월 이내의 단기상용사증(C-2)을 발급받음.

 -상용방문자의 활동이 무역업자 및 투자자 또는 상사주재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재사증(D-7), 기업투자사증(D-8) 또는 무역경영사증(D-9) 등으로 전환 가능함.

 -91일 이상 머물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무역업자 및 투자자

 -무역업자: 1년 이내의 무역경영사증(D-9)을 발급받음.

 -투자자: 1년 이내의 기업투자사증(D-8)을 발급받음.

 -이 사증은 사증이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음.

 -91일 이상 머물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상사주재원

 -1년 이내의 주재사증(D-7)을 발급받음.

 -사증은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음.

 -91일 이상 머물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상호주의

-일방 당사국에 입국하는 타방 당사국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사증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타방 당사국에 입출국할 수 있음.

기업인 입국서류의 발급 거절
일방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취업 장소 또는 취업 예정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그런 분쟁에 관여한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업인의 취업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13.4조제2항).
일방 당사국이 취업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경우 그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타방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3항).
기업인의 일시귀국 조치에 대한 정보의 제공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타방 당사국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타방 당사국에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인의 일시입국 요건에 관한 설명자료를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통합된 서류의 형태로 작성, 공표하고 자국 및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입국서류를 발급받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한 일시입국의 허용과 관련된 각 업무, 직업 또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타방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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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제14장의 규정 목적
당사국의 협력 등에 대한 합의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의 이익이 감소되거나 상쇄되지 않도록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양 당사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하고 조정할 것에 합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 및 제14.2조제1항).
※ 용어정의
“경쟁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
√ 칠레의 경우: 1973년의 대통령령 제211호, 1999년의 법 제19610호, 그 시행규칙 및 개정사항
√ 대한민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320호, 1980년), 그 시행규칙 및 개정사항
√ 한·칠레 FTA의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위의 법규에 대한 변경사항
한·칠레 FTA의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
√ 칠레의 경우: 국가경제원
√ 대한민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에 대한 왜곡 등 금지
양 당사국 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에 대한 왜곡이나 제한을 금지할 목적으로 단독이나 공동의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반경쟁적 합의, 담합 관행 및 남용행위에 대해 주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조제2항).
경쟁법 집행을 위한 협력 등
양 당사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위해 통보, 협의, 비밀이 아닌 정보교환 및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상호협력하고 공조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조제3항).
통보
당사국의 집행활동에 관한 통보
각 경쟁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자국의 집행활동(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의한 조사나 절차를 통한 경쟁법의 적용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해서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 및 제14.3조제1항).
√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 제한조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
√ 주로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 경쟁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통보는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않고 수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해당 절차의 초기 단계에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히 이루어져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2항 및 제3항).
당사국의 집행활동수행
일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저해되는 경우
경쟁당국이 수행하는 조사 등이 일방 당사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수행하는 조사나 절차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에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1항).
√ 타방 경쟁당국의 견해를 전달받은 당국은 그 견해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 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의 견해에 관계없이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1항).
경쟁당국의 반 경쟁관행이 일방 당사국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우
√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국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기업이 행하고 있거나 행해 왔던 반경쟁관행이 그 기원에 관계없이 자국의 이익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2항)
√ 위의 협의를 받은 경쟁당국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국법에 부합하는 시정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경쟁당국은 협의와 관계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2항).
기업에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공공독점 또는 민간독점기업의 지정 및 유지
√ 한·칠레 FTA 제14장(경쟁)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공독점 또는 민간독점기업을 지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8조제1항).
√ 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위원회는 한·칠레 FTA의 발효일 이후 경쟁규칙의 적용이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그 기업의 특정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업이 경쟁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8조제2항).
정보의 교환, 비밀유지 및 기술지원
- 정보의 교환
양 경쟁당국은 각 당사국 경쟁법의 실효적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비밀이 아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제1항).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경쟁당국이 요청할 경우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당 경쟁당국이 판단하는 사안에 적용된 제재와 구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조치가 취해진 근거를 제공할 것에 합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제2항).
비밀유지
모든 정보의 교환은 각 당사국 내에서 적용 가능한 비밀유지 기준에 따릅니다. 명시적으로 유포가 금지되는 비밀정보 또는 유포 시 당사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제공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제3항).
각 경쟁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이 정보를 비밀로 제공한 경우 그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이 승인하지 않는 주체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제4항).
기술지원
양 당사국은 상호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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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선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선
각 당사국은 한·칠레 FTA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양 당사국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접촉선을 지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2조제1항).
공표
행정결정의 공표
각 당사국은 한·칠레 FTA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자국의 법령,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3조제1항).
※ 용어정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란 일반적으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며 다음을 제외한 행위규범을 규정하는 행정결정 또는 해석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17.1조).
√ 구체적 사건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한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준사법적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나 결정
√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해 내린 결정
당사국의 의무
가능한 한 각 당사국은 채택할 것을 제안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3조제2항).
가능한 한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에게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3조제2항).
통보와 정보의 제공
당사국의 조치에 대한 통보
각 당사국이 제안된 조치나 해당 당사국이 한·칠레 FTA의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나 한·칠레 FTA에 따른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조치가 있으면 이를 최대한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제1항).
당사국의 조치에 대한 정보의 제공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에 대해 통보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당사국은 실제로 한 조치 또한 제안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제2항).
√ 세계무역기구의 적절한 통보를 통해 또는 공식적이고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해당 당사국의 웹 사이트를 통해 대중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제4항).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국가 보조의 개별 사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당사국은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5조).
행정 절차
한·칠레 FTA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한·칠레 FTA 제17.3조(공표)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6조).
절차가 개시될 때 절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해당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및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경우 최종 행정 조치에 앞서 그러한 인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고 그 절차는 국내법에 따릅니다.
FTA의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위원회
자유무역위원회의 설치
양 당사국은 다음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조제1항 및 부속서 18.1.1).
√ 칠레의 경우: 외교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사람들
√ 대한민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사람들
자유무역위원회의 기능(「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조제2항)
한·칠레 FTA의 이행과 그 적절한 적용에 대한 감독
한·칠레 FTA 적용 과정에서 획득된 결과 평가
한·칠레 FTA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작업 감독
한·칠레 FTA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검토
공공기업 및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하여 한·칠레 FTA 제14.8조(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한·칠레 FTA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조치가 당사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보장
한·칠레 FTA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위원회에 위임한 모든 사항의 검토
자유무역위원회의 권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조제3항 및 부속서 18.1.3.다)
자유무역위원회는 임시 위원회나 상설 위원회, 실무작업반 또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업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위원회는 비정부 인이나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위원회는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칠레 FTA 부속서 4(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규정, 한·칠레 FTA 부속서 3.4(관세 철폐)의 관세철폐계획, 통일규칙, 한·칠레 FTA 부속서 15.1(정부조달 범위)과 15.2(정부조달 실행)에 대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칠레: 칠레공화국 정치헌법 제50조N.1제2항과 합치하는 행정협정에 의한 절차
√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합치하는 절차
자유무역위원회의 운영
자유무역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제정하고 자유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로 채택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조제4항).
자유무역위원회는 매년 최소한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교대로 의장을 맡게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조제5항).
사무국
사무국의 지정
각 당사국은 다음을 한·칠레 FTA 사무국으로 지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1항 및 부속서 18.2).
√ 칠레의 경우: 외교부 국제경제국 또는 그 승계기관
√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또는 그 승계기관
사무국의 기능
해당 당사국의 사무국은 당사국에 대한 또는 당사국에 의한 의사소통이나 통보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2항).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 예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와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동등조항은 다음의 목적상 한·칠레 FTA에 포함되어 본 협정의 일부가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조제1항).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한 한·칠레 FTA 제2부(상품무역)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한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가호, 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목적상 한·칠레 FTA에 포함되어 본 협정의 일부가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조제2항).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한·칠레 FTA 제2부(상품무역)
한·칠레 FTA 제11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칠레 FTA 제12장(전기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한·칠레 FTA 제15장(정부조달)
국가안보
한·칠레 FTA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2조제1항).
일방 당사국에 대해 그 공개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일방 당사국에 대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거나 제공할 목적상 직·간접적으로 취해지는 그 밖의 상품과 재료의 거래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조치
√ 전시나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긴급상황 시 취해지는 조치
√ 핵분열 또는 핵융합 물질이나 이런 물질이 추출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일방 당사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의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과세
한·칠레 FTA는 당사국의 조세협약(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한·칠레 FTA와 조세협약 간에 상호 배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상호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우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3조제1항 및 제3항).
국제수지
일방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해 있거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당사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그리고 국제수지 및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제한조치(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포함함)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1항).
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고 적용 가능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과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비차별적이고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고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3항).
제한조치나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택한 당사국은 즉시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이의 철회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4항).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즉시 자유무역위원회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해당 당사국의 국제수지상황 및 제한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협의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5항).
√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의 성격 및 정도
√ 협의 당사국의 대외 경제 및 무역 환경
√ 사용가능한 대안적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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