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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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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칠레 FTA 체결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한ㆍ칠레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ㆍ칠레 FTA 발효 (2004년 4월 1일) 이후 7년간 양국간 교역량은 18.5억불에서 71.7억불(추정치)로 287%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대칠레 수출은 5.2억불에서 29.5억불(추정치)로 462%, 대칠레 수입은 13.3억불에서 42.2억불(추정치)로 218% 증가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해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체약상대국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한·칠레 FTA의 의의<출처: 외교부,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p 10 ~11>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의 첫 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 Pacific) 국가간의 첫 FTA
한·칠레 FTA를 통해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대한민국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칠레 FTA는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한·칠레 FTA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함) 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대한민국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대한민국은 한·칠레 FTA를 통해 쌀, 사과, 배 등을 한·칠레 FTA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한·칠레 FTA를 통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제고
대한민국은 한·칠레 FTA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提高)하였습니다.
한·칠레 FTA의 목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칠레 FT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결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상호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영역 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양 당사국 영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촉진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경쟁의 조건 조성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영역 간 투자기회의 실질적 증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시행 제공
한·칠레 FTA의 이행 및 적용, 공동운영과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한·칠레 FTA의 이익을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화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틀을 구축
한·칠레 FTA의 체결과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칠레 FTA의 체결과정
한·칠레 FTA의 체결과정

시기

진행 과정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함.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이라 함)정상회의에서 한·칠레 FTA 추진에 합의

1999년 4월 및 6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 2회 개최(서울, 산티아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FTA 협상 개시 합의

1999년 12월

 제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년 2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0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FTA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2000년 12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1년 6월 및 10월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 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2002년 2월

 한·칠레 FTA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2002년 8월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2년 9월 및 10월

 한·칠레 FTA 상품양허안 별도협의 2회 개최(제네바)

2002년 10월

 제6차 협상 개최, 한·칠레 FTA 협상 타결(제네바)

2003년 2월 15일

 정식 서명(서울)

한·칠레 FTA의 효력
발효
한·칠레 FTA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교환하고 그 30일 후인 2004년 4월 1일에 발효하였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
유효기간과 종료
한·칠레 FTA는 무기한으로 존속하되 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 대해 6개월 전에 이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6조).
한·칠레 FTA 협정문의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문의 구성
한·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 본문 21개장, 관련 부속서와 교환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및 부속서 등의 내용
전문은 한·칠레 FTA체결의 기본정신과 상호 공동의 인식 등을 담고 있으며,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부속서는 양국의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양허, 투자유보 목록, 예외사항 등 양국 간 합의내용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출처: 외교부,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P 12 ~13>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한·칠레 FTA를 통해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였습니다.
한·칠레 FTA를 통해 칠레는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 개 품목[대(對)칠레 수출의 67%]을 본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 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관세를 균등 철폐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對)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산물에 대한 영향
대한민국은 한·칠레 FTA에서 쌀, 사과 및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한·칠레 FTA에 농산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칠레 간의 발효 7주년 교역동향<출처: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보도자료>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 1일) 이후 7년간 양국 간의 교역량은 18.5억불에서 71.7억불(추정치)로 287%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대(對) 칠레 수출은 5.2억불에서 29.5억불(추정치)로 462%, 대(對) 칠레 수입은 13.3억불에서 42.2억불(추정치)로 218% 증가하였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 전후 양국 간의 교역현황>
(단위: 백만US$)
한·칠레 FTA 발효 전후 양국 간의 교역현황

 

발효 전

1년

(03.4~04.3)

발효 후

1년차

(04.4~05.3)

발효 후

2년차

(05.4~06.3)

발효 후

4년차

(07.4~08.3)

발효 후

5년차

(08.4~09.3)

발효 후

6년차

(09.4~10.3)

발효 후

7년차

(10.4~11.3)

수출

524

830

1,217

1,823

3,462

2,525

2,947

수입

1,328

1,925

2,552

4,089

4,455

3,590

4,221

교역량

1,852

2,755

3,769

5,912

7,917

6,115

7,168

무역수지

-804

-1,095

-1,335

-2,266

-993

-1,065

-1,274

대한민국은 칠레에 대해 경유,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무선전화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동, 펄프, 육류, 과실류 등을 주로 수입하였습니다. 경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칼라TV 등 칠레 측 관세가 철폐된 대한민국 주요 수출품목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對) 칠레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대(對) 칠레 수출입 10대 품목>
(단위: 백만US$)
2010년 대한민국의 대(對) 칠레 수출입 10대 품목

순위

수입품목

수입액

수출품목

수출액

1

동괴 및 스그랩

2,015

경유

979

2

동광

958

승용차

895

3

펄프

287

화물자동차

163

4

기타 금속광물

228

합성수지

116

5

아연광

189

건설중장비

55

6

가축육류

113

자동차부품

48

7

과실류

89

무선전화기

47

8

기타 정밀화학원료

69

컴퓨터

46

9

제재목

44

아연도강판

45

10

기타 수산가공품

41

도금강판

38

 

총수입액

4,221

총수출액

2,947

대한민국의 대(對) 칠레 투자는 1990년대까지 동광 개발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한·칠레 FTA 발효 직전인 2003년부터 FTA에 대한 기대효과로 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 범위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 칠레 연도별 직접투자 동향>
(단위: 천US$, 건 / 신고기준)
대한민국 대 칠레 연도별 직접투자 동향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 칠레

(건수)

63

(1)

0

(0)

15,300

(3)

1,782

(3)

3,306

(5)

4,548

(6)

29,980

(11)

2,690

(2)

6,052

(5)

2,927

(2)

대 한국

(건수)

0

(0)

0

(0)

0

(0)

44

(1)

7,289

(2)

185

(1)

0

(0)

0

(0)

1,130

(4)

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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