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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 및 소송을 통한 해결
신용카드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의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절차>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송이행에 이르기까지의 민사조정절차도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의 대상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기일 통지
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답변서의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및 제3항).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변론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변론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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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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