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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신용카드이용자: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

    조회수: 11010건   추천수: 3301건

  •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신고전화 : 02-3771-5950∼2)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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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제발환불만은
    2019.06.12
       댓글
    신용카드 가맹점인 한의원입니다...환자고객이 한약을 4제 드시기로하고 카드로(또는 현금) 4제분의 약값을 결제한뒤 3제를 드시고 2년이 지난뒤에 나머지 1제를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환불해야 하나요? 2년전 매출은 이미 세무서에 신고되어 세금도 다 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환불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이 있나요?....환불을 해야한다면 남은 1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해야하나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횟수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피부미용업자의 예에서 소비자의 변심,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있더군요..업종은 다르지만 선결제하는 것은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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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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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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