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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의 결정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료제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이콘텐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를 참조하세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 한 신고가격(조정한 거래가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과세가격 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결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3항).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해당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래가격이 아닌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5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5항).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12호, 2018. 5. 1. 발령·시행) 제30조제1항].
√ 수입신고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 임차수입물품
√ 중고물품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보므로(「관세법」 제188조 단서) 이에 해당하는 물품
√ 범칙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변질·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 제1방법: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 물품의 전체물량 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
√ 제2방법: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포함)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 제3방법: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포함)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 제4방법: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위의 방법으로는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격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적용해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①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이나 ②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임차수입물품은 합리적 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은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
√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중고수입물품(해체용 선박 포함)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가격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제1항).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감소분을 산정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은 적용하지 않음)
√ 그 밖에 합리적인 가격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방법에 따라서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
√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경우(납세의무자가 신고했어야 할 가격신고는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 특수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경우: 각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기타 물품의 과세가격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6조).
보세전시장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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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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