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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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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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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신고절차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수입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출서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신고증명서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수입실적보고서 제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입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고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제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수입폐기물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의 처리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
수입폐기물의인계·인수
수입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수입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수입폐기물의 운반
수입폐기물을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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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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