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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절차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고, 이를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함유 물질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86개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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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수출입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수출입의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의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제2017-188호, 2017. 10. 19. 발령·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제1조).
폐기물 수입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기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신청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사본
수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수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포괄수입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세관 및 국내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선적가격(C.I.F.)을 100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허가수수료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 수입허가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심사
허가기준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
환경부장관은 수입허가를 할 경우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수입허가서 교부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의 작성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등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해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수입폐기물 인계·인수의 내용, 입력방법 및 입력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지녀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해당 수입이동서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
※ 이를 위반해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인도일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운송 수단
※ 이를 위반해 위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수입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4조제1항제7호).
※ 이를 위반해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
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수입·운반·처리 상황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단서).
※ 이를 위반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
허가취소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가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가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수입을 하였을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때
※ 이 경우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가 시 지정하거나 제한한 하역항구 또는 하역구역을 위반한 때
※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반출명령 등을 위반한 때
※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위반 시 제재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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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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