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원재활용제도

목차

하위 메뉴

자원재활용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질ㆍ구조개선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승용차, 승합차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해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사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함)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에 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2).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수은: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육가크롬: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의 준수여부 공표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내에,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여부를 공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1조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이 경우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확인하지 않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1호).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제1호).
※ 자동차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13호, 2017. 10.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구조개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질·구조개선을 통한 재활용가능률 달성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구조 개선활동을 통해 다음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5/100 이하만 인정
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100 이하만 인정
※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45호, 2015. 8. 20. 발령·시행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5호, 2015. 8.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1호).
재활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재질·구조의 개선 제안 및 권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질·구조개선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보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질·구조개선 지침 준수 권고 또는 재질·구조개선 권고를 받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구조의 개선으로 인해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동차의 재활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동차의 재활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자동차의 재활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