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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질ㆍ구조개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 후 폐기물이 많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사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후 폐기물이 많은 제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함)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텔레비전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오디오(휴대용은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대상에 한정)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대상에 한정)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대상에 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수은: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육가크롬: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폴리브롬화비페닐: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공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내에,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여부를 공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1조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
※ 운영관리정보체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구축한 운영체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이 경우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확인하지 않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1호).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제1호).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자세한 업무처리지침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13호, 2017. 10.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구조개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질·구조개선 지침 준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6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및 환경부 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발령, 2016. 1. 1. 시행)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재활용정보의 제공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의 범위 및 재활용정보 제공방법은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재질·구조의 개선 제안 및 권고
재활용사업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질·구조개선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보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질·구조개선 지침 준수 권고 또는 재질·구조개선 권고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권고에 따른 이행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제2호).
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구조의 개선으로 인해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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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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