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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ㆍ포장재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품ㆍ포장재별로 재활용 의무율을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경우는 제외)는 한국환경공단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위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의무생산자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함)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 접시)를 포함]
√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함)
√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 부탄가스제품
√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그 밖에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다음 어느 하나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다음 어느 하나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규제「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함)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함)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발장을 말함)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는 위의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함)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위 1.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규제「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포장재의 경우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재활용의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제「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 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 콘텐츠 <폐기물재활용사업자-재활용지정 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재활용지정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는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2-117호, 2012. 7. 31. 발령·시행) 제1조].
재활용 의무율 및 재활용 의무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 의무율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회수·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해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 의무율’이라 함)을 산정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외)는 재활용 의무율 산정을 위해 다음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단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재활용 의무량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 의무량’이라 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 의무량으로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 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해당 연도 1월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본문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회수·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함)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다만,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규제「관세법」 제241조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함)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단서).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위에 따라 승인 받은 자는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회수·재활용 수탁자
재활용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다음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 회수 실적 증명서류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 지급 내역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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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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