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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센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센터의 설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라 함)을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재활용센터의 활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재활용센터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재활용센터의 설치·시설 기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 이상일 것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진열되지 않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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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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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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