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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자원재활용: 빈용기 보증금

    조회수: 7822건   추천수: 2352건

  • 어릴적 음료수병을 모아서 슈퍼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에도 존재하나요?
    현재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음료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원재활용제도 >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제7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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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토마토대마왕
    2017.04.30
       댓글
    폐기물의 분리수거 재사용 촉진 법령
    잘보고갑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만날수있어서 방가워여~~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할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여 ~~~~ 앞으로도 자주만나며 늘 이벤트를 통해서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자주 방문하며 늘 함께 했으면 좋겠네여~~^^ 또한 다음 이벤트에대한 설레임으로 또 만나기를 바랄께여~~ 올한해도 뜻깊은 다양한 이벤트로 자주찾아 뵐수있으면 좋겠네여~~~~~ ^^
  • 김명록
    2017.04.27
       댓글
    4월 대구 교육 잘 받았습니다
  • 소리샘
    2017.04.27
       댓글
    폐기물의 분리수거 재사용 촉진 법령
  • 칼럼니스트
    2017.04.26
       댓글
    이벤트 신청했습니다.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creep617/220992498256)에 링크했습니다.
  • 록펠러
    2017.04.26
       댓글
    유익한 이밴트 덕분에 새로운 법령 정보를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야겠어요,
  • netpian
    2017.04.26
       댓글
    수고하세요^^
  • 순이맘
    2017.04.25
       댓글
    폐기물의 분리수거 재사용 촉진 법령 재미있네요.
  • 봄이왔어요
    2017.04.24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접 반납할 수 있는 무인수거기가 많이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 DD
    2017.04.24
       댓글
    이벤트 덕분에 좋은 정보도 알고, 다른 법적 사항을 찾을때 법제처가 도움이 되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1212
    2017.04.24
       댓글
    이 이벤트를 통해 폐기물의 분리수거 재사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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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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