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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자원재활용: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조회수: 8800건   추천수: 2668건

  •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는 나오기 전에 각종 포장 플라스틱 박스 등을 제거하곤 한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법에서 이런 포장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일정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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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원재활용제도 >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

  • 환경/에너지 : 자원재활용: 1회용품 사용억제 예외 추천

    조회수: 10253건   추천수: 3205건

  • 1회용품 사용 제한 이후, 주변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 접시 등을 식당에서 보기 어려워 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나 상가집에서는 여전히 1회용 접시ㆍ나무젓가락을 쉽게 볼 수 있던데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는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①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②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③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 1회용품 사용억제 예외
    ☞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다만,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의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대규모점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 경우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다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장면적 150㎡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매장면적 150㎡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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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제도 >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 환경/에너지 : 자원재활용: 1회용품 사용 억제

    조회수: 8993건   추천수: 2733건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식당, 목욕탕, 대형마트, 극장,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등),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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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환경/에너지 : 자원재활용: 종이봉투 제공 HOT! 추천

    조회수: 10778건   추천수: 3196건

  • 대형마트에서 1회용 봉투 사용금지에 따라 종이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어떤 마트에서는 종이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종이봉투 값으로 50-200원의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의 경우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순수 종이재질로 제작된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행의 정착 및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30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 사업자에게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동 제품의 제공여부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든, 유상으로 제공하든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업종별로 다음의 1회용품들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1회용 비닐식탁보1회용 광고선전물
    ·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1회용 광고선전물
    · 도매·소매업(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함):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함)1회용 광고선전물
    ·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함): 1회용 합성수지용기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선전물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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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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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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