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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개발사업, 도로 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원순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 세제류
√ 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 의약외품류
√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함.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음]: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규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을 지켜야 하는 제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대상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규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규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122호, 2016. 6. 29. 발령∙시행)].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명령을 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표시
포장용기의 재사용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100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분말세제류: 50/100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25/100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60/100
분말커피류: 70/100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10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위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포장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포장제품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등),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위 표의 1.의 라.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의 대규모점포 또는 6.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4. 가. 및 6. 가.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활동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활동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개발사업의 폐기물 발생 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순환성 고려 대상 개발사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원순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개발사업시행자의 자원순환 촉진
정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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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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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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