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원재활용제도

목차

하위 메뉴

자원재활용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자 등이 폐기물의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원 절약의 권고·지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절약의 권고·지도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품의 자원순환이용성 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순환성 평가항목
제품의 자원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실시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제2항).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폐기물 발생 억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폐기물 발생 억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폐기물 발생 억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