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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제도의 의의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폐기물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활용 관련 용어 정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
“재활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에너지회수기준에 따른 활동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고,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재활용제품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해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재사용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재생이용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너지회수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에너지회수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너지회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함)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순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위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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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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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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